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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협상 테이블서 만난 '여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선거구 획정 문제와 쟁정법안 협상 테이블에 앉기 앞서 인사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 및 쟁점법안 처리 문제 등을 놓고 만났지만 이번에도 협상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협상에 참여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쟁점법안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재개에만 동의했을 뿐이었다.

노동 5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기업활력제고법·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 입장 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면, 21일 상임위를 재개하더라도 "합의 후 처리"라는 결론을 기대하긴 어렵다.

특히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해선 양당의 입장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지역구 7석을 늘리고 그만큼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종전 입장을 고수했고, 새정치연합 역시 지역구 의석과 정당득표율을 연동해 비례대표 의석을 조정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다. 앞서 진행했던 협상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셈이다.

"우리는 내놓을 게 없다" vs. "비례성 보완 여전히 중요하다" 팽팽

김무성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 의석 253석안이 합리적이라는 데는 (양당이) 뜻을 같이 했는데 이것을 하려면 (야당은) 무엇(연동형 비례대표제)을 내놔라는 것"이라며 "우리가 지금 내놓을 게 없어 조금 더 얘기를 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 역시 "선거구 획정은 양당이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도 "(비례대표 축소에 따른) 비례성 보완의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있다"라고 못을 박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협상에 배석했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선거구 획정 협상과 관련해선 계속 치열하게 논의해서 어떻게든 합의 후 처리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며 "선거구 획정안을 직권상정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모두 (선거법 직권상정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라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선거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방안도 재차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이를 거절했다. 김 의원은 "선거구 획정과 관계없이 세계적 추세가 참정권 확대 방향으로 가고 있고 국민 기본권 신장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새 변수 : 정의당의 중재안

다만 정의당이 새정치연합을 통해 제안한 새 중재안이 변수가 될 가능성은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의당은 비례대표 축소로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한 소수정당을 배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두 가지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우선 첫 번째는 3~5% 미만 정당득표율을 기록한 정당에게 비례대표 3석을, 5% 이상 정당득표율을 기록한 정당에게는 비례대표 5석을 우선 배정한 뒤, 나머지 비례의석을 현행 병립제 방식으로 배분하는 안이다. 두 번째 안은 한 정당의 정당득표율과 지역구 의석비율 차이가 3% 이하면 비례의석 1석을, 그 차이가 3~6%면 2석, 6% 이상이면 3석을 보전해준 뒤 나머지 의석을 현행 병립제 방식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새누리당은 검토한 후에 답을 주기로 했다"면서 "새누리당이 이것마저 거부해선 안된다고 본다, 새누리당의 동의가 있다면 저희들도 합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