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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4년 10월 1일, 오리건주 총기난사사건 이후 총기 규제를 주장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긴급 기자회견을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지난 2014년 10월 1일, 오리건주 총기난사사건 이후 총기 규제를 주장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긴급 기자회견을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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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새해를 맞이해 강력한 총기규제에 나선다.

31일(현지시각) CNN·NBC 등 미국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이 1월 초 강력한 총기규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겨울 휴가를 보내고 하와이에서 참모들과 함께 총기 거래를 규제하는 행정명령 발동을 구상하고 있다. 새 행정명령에는 모든 총기 판매자가 구매자의 신원 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연방법에서는 면허를 가진 총기 판매자만 연방수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구매자의 전과 여부 등의 신원 조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새 행정명령이 발동되면 면허가 없는 총기 판매자도 구매자의 신원 조사가 의무화된다. 면허가 없는 개인이 총기 박람회를 통해 총기를 거래하는 일이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워지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에서도 주말에 수시로 총기 박람회가 열리며, 이곳에서 신원조사 없이 이뤄지는 거래가 전체 총기 매매의 40%를 차지한다. 또한 총기 범죄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총기가 이러한 방식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총기규제에 나선 것은 최근 총기사고로 인해 비극적인 대규모 인명피해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내년 1월 퇴임하는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마지막 정치적 과업으로 총기규제를 선택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새 행정명령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 확실하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총기규제를 지지하고 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테드 크루즈, 벤 카슨 등 공화당 후보들은 총기소지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정헌법 2조는 총기소지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총기협회(NRA)는 막강한 정치권 로비로 총기규제를 방해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총기규제#공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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