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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지방분권 웹툰 <행복한 시민생활을 위한 지방분권이야기> |
| ⓒ 서울시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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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민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지방분권'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웹툰 '행복한 시민생활을 위한 지방분권이야기'를 제작했다.
시는 웹툰을 시 홈페이지(
http://ebook.seoul.go.kr)와 서울시 지방분권 블로그(
http://autonomy.seoul.kr)에 19일(화) 공개할 예정이다.
'행복한 시민생활을 위한 지방분권이야기'는 지방분권이 왜 필요한지를 ▴전월세(지방정부의 자율권) ▴젠트리피케이션(자치입법권) ▴특별사법경찰(자치조직권) ▴집단 감염병 등 사례를 들어 지방분권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고 있다.
또 일본에서 지방분권일괄법 제정을 통해 지방정부에 대폭 권한을 준 사례, 지방분권과 관련한 다양한 Q&A 등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 시행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방재정 및 조직의 자율성 등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지 않아 '2할 자치' '중앙정부의 지방출장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번 웹툰이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