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와 시장군수들이 예산 지원을 끊어 무상급식이 중단된 가운데, 새누리당 안에서 '경상남도가 무상급식 지원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새누리당 '마산회원' 총선에 나선 안홍준 국회의원은 16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중단'한 홍준표 지사는 비난하면서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 경상남도는 지금 당장 무상급식 지원을 원상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큰사진보기
▲  새누리당 '마산회원' 국회의원선거 안홍준 예비후보는 16일 오전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상남도는 무상급식 지원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2014년까지 경남은 경남도청(시군청 포함, 62.5%)과 경남도교육청(37.5%)이 합의해 읍면지역 초중고교와 동지역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되었다. 당시 경남도청은 771억(도청 307억, 시군청 464억), 교육청은 463억을 부담해 총 1234억원으로 무상급식이 되었다.

그러다가 홍준표 지사와 시장군수들은 2015년도부터 예산지원을 끊어 무상급식이 중단되었고, 교육청은 자체 예산으로 전교생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만 무상급식을 해왔다.

2014년 수준의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식품비 예산만 총 1244억 원 필요하다. 교육청은 "지금까지 논의해왔던 예산보다 122억을 더 부담하겠다"면서 "경남도·시·군청이 절반인 622억 원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홍 지사와 시장군수들은 하루 전날인 15일 오후 정책회의를 열어 "경남도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 식품비를 제외한 전체 식품비 907억원의 50%인 453억 원을 지원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경남도청이 453억원을 지원할 경우 교육청이 요구한 예산과 169억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경남도교육청은 이 문제에 대해 아직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안홍준 후보가 "경상남도는 무상급식 지원을 원상회복하라고 한 것이다.

안홍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무상급식 중단, 원상회복해야"

안홍준 후보는 이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힘써 왔던 한 사람으로서,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 경상남도는 지금 당장 무상급식 지원을 원상회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홍준표 지사를 겨냥해 "아이들의 급식 문제를 한 사람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경남도가 지난 2014년 말, 돌연 유례없는 '무상급식비 특정감사'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결국 무상급식을 중단해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무상급식을 지켜 달라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간절했다"며 "하지만 무상급식을 중단한 장본인은 오히려 '학교에 공부하러 가지 밥 먹으러 가나'라는 말로, 또 다시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급기야 2015년 급식지 지원 예산 전액 미편성 통보로 무상급식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갔고, 무상급식비 지원 재개를 위해 지금까지 여섯 차례의 실무협의(경남도청-교육청)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안홍준 후보는 "우리의 정치가 지금 비난을 받고 있더라도, 이념과 정쟁에서 벗어나 조금 더 국민들에게 다가가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그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이 친환경적인 공간에서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 무엇을 해주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정치가 해야할 일"이라 말했다.

또 그는 '무상급식은 국민적 합의로 학생들을 위해 우리가 만들어 낸 가치"라며 "그 합의된 가치를 지키고 실천하면서, 더 효율적인 제도를 고민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안홍준 후보는 "무상급식 범위 확대시, 소득상위 30% 자부담을 통해 전체 학생들을 위한 학교 교육환경개선과 안전시설 확충에 사용해야 한다"고, "20대 국회에서 무상급식 문제로 더 이상의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상급식 재원부담 비율 및 의무화'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산회원' 총선에는 새누리당에서 류명열 전 새누리당 중앙당 조직국장과 윤한홍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 황태수 전 경남도의원, 조청래 전 청와대 민정비서실 행정관도 예비후보로 나섰다.

안홍준 후보는 홍준표 지사 때 경남도 부지사를 지낸 윤한홍 예비후보를 겨냥해, "경남도가 일으킨 무상급식 중단에 대해, 당사자는 물론 정책에 관여한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심지어 이러한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도,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