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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18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비판하며 대북정책에서 대화를 병행할 것을 촉구했다.

안 공동대표는 "정부가 급작스럽게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를 취한 것은 전략적으로도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이라며 "조업중단조치가 궁극적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우리기업과 국가에 경제적 손실만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임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는 정부의 주장과 관련해 "그런 갑작스러운 조치 이후 통일부 장관과 대통령이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개성공단이 문제의 근원이었던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다"라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공동대표는 "미국의 보수파 대통령 레이건은 소련을 악의 축으로 부르고 군비증강에 힘쓰면서도 소련과 대화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며 "박근혜 대통령도 여당도 야당 일각에서조차 북한체제의 붕괴나 궤멸을 이야기한다, 이런 주장은 안보불안을 해소하는 데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통일로 가는 길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안 공동대표는 "국민의당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발사 등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저지하는데 초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며 "핵무기로는 북한의 미래가 보장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게 해줘야 한다, 이를 위해 보다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견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를 위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전략무기방어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라며 "해마다 수 십 조원의 막대한 국방비를 쓰면서 독자적인 방어체계는 왜 갖추고 있지 못한 지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라도 방어체계 구축시기를 한시라도 앞당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사드 배치 논란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국민공감대를 얻어야 하며 독자방어체계 구축이라는 대안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라며 "군사적으로 한반도 작전환경에 얼마큼 실효성이 있는지를 검증하고 비용부담 문제, 주변국과 외교적 마찰해소 등의 과제를 공론의 장에서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 공동대표는 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 주장에 "단호히 반대한다"라며 "핵 보유는 동북아에 핵 도미노를 일으키고, 당장 일본의 핵무장 길을 터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참 대책 없는 주장이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불 보듯 뻔 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 공동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자신이 주장해 온 '공정성장론'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당의 '공정성장론'은 경제위기 탈출의 해법"이라며 "성장과 분배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야 하고, 만들 수 있다. 공정한 시장, 공정한 분배, 공정한 조세제도, 생산적복지가 선순환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안 공동대표는 또 "지금 한국의 정치는 두 거대 정당의 절대적 독과점체제 때문에 완전히 기능을 상실했다"라며 거대 양당체제 비판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담합은 나쁜 것이고 경쟁은 좋은 것이다. 기업에게 담합은 천국이지만 소비자에게는 지옥"이라며 "이제 정치도 그렇게 돼야 한다. 더 많은 선택, 더 좋은 선택을 국민께 보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직된 소수가 아니라, 침묵하는 다수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되겠다"며 "여야가 각각 국민을 대변한다면서 실상은 양극단의 목소리, 지지자들의 목소리만 대변하는 분열과 극한 대립의 정치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