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전충남 지역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공주보-예당저수지 도수로 사업 대책위원회'가 감사청구 배경을 밝히고 잇다. ⓒ 심규상
충남지역 시민환경단체가 "금강 공주보-예당저수지 도수로 공사(아래 도수로 공사)가 엉터리 자료를 근거로 사업승인을 받았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대전충남지역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공주보-예당저수지 도수로 사업 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11시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수로 공사는 혈세 낭비와 환경생태계 교란이 예상된다"며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뭄 극복과 대비를 위해 금강 공주보 물을 예산에 있는 예당저수지에 공급한다며 도수로(30㎞) 공사를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에서 기본계획설계를 마무리한 데 이어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시행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들은 올해까지 공주보에서부터 10km 구간까지 도수로 관로를 매설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애초 988억 원에서 1127억 원으로 사업비가 증액됐다.
시민환경단체는 우선 이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 원이 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후 타당성이 인정된 후에만 하도록 돼 있다. 면제는 긴급 재해 복구와 재난예방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서로 다른 수계 연결, 생태계 교란-수질 오염 우려"
▲공주보에서 예당저수지까지 도수로 공사 개요도 ⓒ 심규상
농식품부와 충남도는 지난 해, 예당저수지 저수율 하락 등 가뭄 예방을 이유로 앞다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청했고 기획재정부는 이를 승인했다. 절차는 물론 사업 시기가 최소 수년 이상 앞당겨진 것이다.
시민환경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농식품부와 충남도가 허위 통계자료를 근거로 가뭄 피해가 발생할 것처럼 했다"며 "숫자를 부풀리거나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29일 현재 예당저수지 저수율은 92.0%에 이른다.
이들은 또 "금강유역과 예당호유역은 다른 수계로 오랜 세월 동안 격리돼 생태계가 다르다"며 "금강 수계와 삽교호 수계(예당저수지)가 서로 연결될 경우 큰빗이끼벌레, 녹조는 물론 생태계 교란과 수질 오염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감사청구서를 통해서도 "번갯불에 콩 볶듯 급하게 사업을 벌일 게 아니라 예비타당성조사는 물론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며 "거짓 통계에 따른 정책 결정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사업주체는 충남도가 아닌 국가"라며 "(사업 타당성 여부에 대해) 충남도가 답변할 내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도가 사업을 건의하긴 했지만 지난해 예당 저수지 수위가 크게 낮아져 가뭄 피해가 우려됐다"며 "엉터리 자료를 근거로 한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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