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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북강서을에 출마한 국민의당 정규룡 후보가 지난 주말께 각 가정에 배송한 선거공보. 공보에서 정 후보는 문성근 국민의 명령 상임위원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자신을 '응원하는 사람들' 이라거나 '함께 한다'고 소개했다. 이에 당사자들은 허위 사실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부산 북강서을에 출마한 국민의당 정규룡 후보가 지난 주말께 각 가정에 배송한 선거공보. 공보에서 정 후보는 문성근 국민의 명령 상임위원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자신을 '응원하는 사람들' 이라거나 '함께 한다'고 소개했다. 이에 당사자들은 허위 사실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국민의당 정규룡 선거공보

[기사보강: 4일 오후 4시 5분]

부산 북·강서을 총선에 출마한 국민의당 정규룡 후보가 조국 서울대 교수와 문성근 국민의명령 상임운영위원이 자신을 지지하는 듯한 내용의 선거 공보물을 당사자들의 허락도 없이 배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 후보는 지난 주말께 각 가정에 발송한 선거 공보물에서 "정규룡을 응원하는 사람들"이라며 조국 교수와 문성근 위원을 소개했다. 문 위원의 사진에는 특별히 "문성근도 함께합니다"라는 별도의 문구를 추가했다.

지역구에 있는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에도 "문성근도 응원합니다"라고 써놓고 함께 찍은 사진을 배치했다. 문 위원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이 지역에 출마해 45.15%를 득표한 바 있다.

문성근·조국 "허위사실... 법적 대응 나설 것"

당사자들은 사전 논의가 된 사항이 아니라며 발끈하고 있다. 문 위원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서 "사전에 어떠한 협의나 합의를 거치지 않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정 후보에게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기표용지가 인쇄되기 전에 당장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또 문 위원은 자신에 사과할 것과 자신의 승인을 거친 공보물을 만들어 모든 가정에 재배포할 것도 요구했다. 문 위원은 "이를 조속히 실행하지 않는다면 관계 법률에 따라 법적 조치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도 페이스북을 통해 "언제 어디인지 모르나 저와 찍은 사진을 올리고 '정규룡을 응원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며 "제 휴대전화에는 이 분의 연락처도 없다"고 전했다.

조 교수는 "이런 허위사실을 선거에 써먹는 행위, 즉각 공개 사과해야 한다"면서 "사과문을 공보물이 배달된 모든 유권자 가정에 등기우편으로 배달할 것"도 요구했다. 조 교수 역시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규룡 "묵시적 동의 있었다"... 선관위 "지지 암시 문구 문제될 수도"

정 후보는 이들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4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페이스북 '문성근과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의 대표로 있다"면서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만들겠다는 데 동의했고, 자기가 안 나오면 내가 나오겠다고 이야기가 됐다"고 말했다.

조 교수의 사진은 다른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찍은 것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는 "사진을 찍는 것은 이것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묵시적 동의라고 봐야 한다"면서 "출마 사실을 밝혔고 조 교수도 나를 지지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 교수와의 친분을 묻자 "페이스북 친구로 대화를 나누어왔다"고 답했다. 이들이 선거 공보물 재발송을 요구하는 있는 점에는 응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조 교수는 <오마이뉴스>에 "정 후보와는 페이스북 친구도 아닐 뿐더러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서 "사진을 찍는 것 만으로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 또 조 교수는 "부산선관위에 이번 사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를 했다"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안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강서구선관위 관계자는 "단순히 과거 활동사진을 쓴 것만으로 선거법을 적용하기 힘들지만, 관련 없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지한다고 암시하는 듯한 문구를 쓴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 선관위는 해당 사안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정규룡#총선#문성근#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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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편집기자. <이런 제목 어때요?> <아직은 좋아서 하는 편집> 저자, <이런 질문, 해도 되나요?> 공저, 그림책 에세이 <짬짬이 육아>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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