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총리의 소비세율 인상 연기 발표를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일본이 내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을 또 2년 6개월 뒤로 미뤘다.
일본 NHK에 따르면 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과 신흥 개발국의 경제가 침체되어 세계 경제가 큰 위기에 직면했다"라며 "내수를 꺾을 우려가 있는 소비세율 인상을 연기한다"라고 발표했다.
아베 총리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2015년 10월까지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하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하지만 2017년 4월로 한 차례 연기한 뒤 이날 또다시 2019년 10월로 연기했다.
그는 "중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데다가 유럽 경제도 정상이 아니다"라며 "최근 구마모토 지진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경우 일본 경제가 다시 기나긴 디플레이션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아베 총리가 연거푸 증세 공약을 파기하고 나서자 일본 야권은 일제히 반발했다. 제1야당 민진당은 "아베 정권이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라며 "재정 건전화를 약속했던 국가 지도자로서 무책임한 결정이며,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공산당도 "아베 총리는 왜 소비세율을 2년 6개월이나 더 연기해야 하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아베노믹스는 실패로 결론난 것이 분명하며, 정책의 전환을 요구한다"라고 주장했다.
야권 '공약 파기' 비판, 아베 "선거로 심판받겠다"야권의 비판에 아베 총리는 "소비세율을 또다시 연기할 수 없다고 단언한 바 있지만, 이번 연기는 지금까지의 공약과 다른 새로운 판단"이라며 "하지만 공약을 어겼다는 비판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나의 새로운 판단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선거를 통해) 묻고 싶다"라며 "오는 7월 치러질 참의원 선거에서 연립 여당인 자민·공명당의 과반 의석 획득을 목표로 내세우겠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기 위해 아베노믹스의 엔진을 최대한으로 올려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모두의 힘이 필요하며, (참의원 선거에서) 국민의 지지와 이해를 부탁한다"라고 호소했다.
NHK는 "소비가 침체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소비세율 인상 연기는 올바른 판단이라는 주장이 있다"라며 "하지만 고령화 가속으로 사회보장비가 증가하고 있어 증세를 늦추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