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창원성산)은 국회 원내교섭단체 기준을 20석에서 5석으로 낮추는 국회법 개정안을 무소속 의원 등과 함께 발의했다.
노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법'을 발의한 것은 상임위원회 배정과 관련이 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희망했지만 외교통일위원회로 배정됐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 29일까지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추혜선 의원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배정은 실현되지 못했다"라면서 "일이 이렇게 된 이유는 국회 운영과 관련해 전문성이 보장받지 못하고, 원내교섭단체들의 기득권이 우선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에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 원내대표는 "상임위 배정만 보더라도 교섭단체의 기득권의 문제점이 드러난다"라면서 "외교통일위원회는 상대적으로 작은 상임위인데도 여야 교섭단체 의원들이 기피하니까 비교섭단체를 2명이나 배정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가고자 하는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 정원이 16명밖에 되지 않음에도 여러 정치적 이유로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진입을 가로막았다"라며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에게 대단히 불리한 상임위 배정 결과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추혜선 의원은 그 희생자가 됐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국회의장과 더민주당·국민의당·새누리당에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결국 새누리당의 반대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정수를 변경하지 못했다"라며 "환경노동위원회에 가야할 사람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여 년 동안 언론 개혁에 앞장서 온 전문가로서 자타가 공인한 추혜선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가지 못하고 전혀 엉뚱하게 외교통일위원회에 배정됐다"라고 덧붙였다.
노 원내대표는 "이번 상임위원회 배정 과정은 교섭단체기준을 완화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라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교섭단체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절실하다, 그래서 오늘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석에서 5석으로 낮추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이번 법률안은 정의당 김종대·심상정·윤소하·이정미·추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무소속 김종훈·윤종오·홍의락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은 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