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정부가 '전기료 폭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현재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사상 최대 전력 기록 관련 브리핑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전력수급 위기경보 발령시 비상단계별 대책'과 '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를 금지하는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시행 예정 등과 관련해 출입기자단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9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택용 요금은 지금도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다"며 "전력 대란 위기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누진제를 완화해 전기를 더 쓰게 하는 구조로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6단계의 누진요금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은 11.7배다. 구간이 높아질수록 가격 또한 몇 배씩 뛰어오르는 구조다.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채 실장은 "월 600㎾ 이상인 6구간 가구 비중은 작년 8월 기준으로 4%에 불과하다"며 "누진제를 개편하면 결국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에게서 요금을 많이 걷어 전력 소비가 많은 사람의 요금을 깎아주는 부자감세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용의 경우 원가 이상으로 요금을 받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산업용은 76%, 주택용은 11%씩 요금을 인상했다"며 "주택용에 요금을 징벌적으로 부과하고 산업용 요금은 과도하게 할인해준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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