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더라도 다음 단계인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정족수 부족이란 '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헌재가) 심리를 해 가는 데는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이어야 한다. 그 이하가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 같은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지금 9명 중 2명의 임기가 곧 끝나면 7명으로 탄핵 판결로 가는 것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게) 가는 모양이 될 것 같다. 대행(기자 주 : 직무정지된 대통령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를 의미)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7명으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말대로 박한철 헌재소장은 오는 1월 31일 임기가 종료된다.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역시 3월 중순 임기가 종료될 예정이다. 이처럼 7명의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리를 진행하게 될 경우, 단 한 명이라도 심리를 거부하면 심리 정족수(7인) 부족으로 헌재의 탄핵 심리는 그 시작조차 못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재판관은 "단 한 명이라도 '나 심리 못하겠다'고 사퇴하면 그걸로 (탄핵) 사안은 끝나버리는 건가"라는 질문에 "헌법재판관이 보충될 때까지 (심리가) 공전하는데, 이 보충을 언제 해주느냐"면서 "그러면 이 나라가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 : 세월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음)' 혼란 속에 빠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헌재도 '촛불민심' 중하게 받아들여, 이 사건은 애국과 비애국으로 봐야"

그러나 그는 헌재의 법리적 판단에 '촛불 민심'이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전 재판관은 "청와대도 촛불 시위를 아주 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던데, 헌법재판관도 똑같다"면서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본분이다"라고 말했다.

또 '헌재 재판관 다수가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어 탄핵 심리·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우려에도 "이 사건은 보수와 진보를 가리는 것이 아닌 애국과 비애국으로 갈라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재판관은 "보수와 애국이 무엇이 다르냐"면서 "공과 사의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김 전 재판관은 헌재의 판결 역시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최장 360일이 걸릴 것이라는 계산도 있는데 어떻게 예측하느냐"는 질문에 "한두 달 안에 헌재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