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가 25일 오후 3시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오전 10시 바른정당 당사에서 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 이은 두 번째 기자회견이다.
남 지사는 출마선언문에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배경과 이유를 밝혔다. 주요 공약도 설명했다. 핵심 공약은 국민 모두에게 일할 권리를 주는 '기본 근로권 보장'과 전시작전권 환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형 자주국방' 등이다. 재벌 중심 경제 시장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재명 성남시장 공약인 '기본소득'이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 비판하기도 했다.
출마 선언문 낭독이 끝나자 기자들 질문이 시작됐다. 이재명 시장의 '기본소득이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이유'를 묻자 남 지사는 "지금 안 맞는다는 말"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이어 "한번 시작하면 조세, 연금복지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다른) 복지는 하지 않는다는 발상에서 해야 하기에 미래에 충분한 논의 해야 한다. 대통령이 되면 기본소득 연구 위원회를 만들어 연구에 돌입하겠다"라고 추가 설명했다.
이어, 18세로 투표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자 "당연한 흐름이다. 촛불 민심에서 18세도 충분히 성숙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적극 찬성' 견해를 밝혔다.
남경필 "부족한 병력 충원 위해 모병제 필요"모병제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는 "부족한 병력 충원을 위해 모병제가 필요하다"라는, 기존 상식과 엇갈린 답변을 했다. 모병제는 의무병제 폐지를 전제로 하기에, 모병제로 바꾸면 군 병력은 줄어든다는 게 기존 상식이다.
남 지사는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이라, 군 병력 62만여 명을 유지하기 어렵다. 2022년이 되면 7~8만 명 부족하다. 방법은 하나, 입영 개월 수를 늘리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이 얘기 하는 사람 없다. 다 줄이자고 한다"며 모병제를 주장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남 지사는 "이거(군 복무 기간) 늘리자는 사람 남경필밖에 없다. 늘리는 방식이 바로 모병제다. 직업 군인들을 3년 이상 근무하게 하자는 게 바로 모병제다. 이게 우리가 처한 인구 절벽으로 인한 국방력 약화를 막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기자가 이어 '돈 많이 주는 게 모병제가 아니잖은가?'라고 묻자 "돈을 안 주면서 어떻게 모병을 하나"라고 반문했다.
곧바로 기자가 '(모병제가) 의무병제를 폐지하자는 말 아닌가?'라고 추가 질문하자 남 지사는 "당장 모병제로 다 전환할 수는 없다. 가다 보면 폐지할 수 있지만, 당장은 혼용해야 한다. 이게 현실이다. 군 사병 봉급 현재 평균 15만 원, 이거 주면서 36개월로 늘리자는 건 불가능 한 일"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