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언론포럼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김부겸 의원 ⓒ 오상용
25일 광주 서구 염주실내체육관 내 국민생활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언론포럼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촛불정국에서 개헌론 해명'과 '야3당의 공동개헌안, 그것에 기초한 공동선출, 연립정권'을 제시했다.
이날 김부겸 의원은 "촛불을 타오르게 하는 분노는 특권과 반칙, 불공정·불평등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달라는 열망이었다"며 "30년간 오랫동안 이 사회를 지배해왔던 기득권에 대한 분노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 분노를 정말로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위기감이 결국 당시 막강하던 집권여당을 분열을 가져왔고 적어도 60석 가까운 이탈표가 있었기 때문에 234표로 탄핵이 가결되었다"했다. 이어 "정치인들이 이 시기에 책임 있는 발언과 책임 있는 대안 제시를 못했다는 지적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을 만큼 정확한 지적이다"라며 "'잘못되었다', '이게 나라냐'라고 울부짖고 있다. 촛불은 타고 있지만, 국회에서 관련입법하나 통과된 것이 없다. 그 입법을 최종적으로 사회적 합의로 만들 수 있는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또한, "바꿀 수 있는 법률은 이번 기회에 바꿀 수 있지만, 그것도 현재 의석분포에 의하면 만만치 않다. 우선 '유권자 연령 18세 이하'하자는 것 아직까지 합의 안 되고 있지 않나? 바깥에서 왜 이러냐고 국민들이 분노하지만 그 문제 쉽지 않다"고 밝혔다.
"대통령에 대해 '절대권력'이라는 두려움"제왕적 대통령제 개헌에 대해 김 의원은 "이번 사태를 통해 대통령 한 사람의 리더십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우리 스스로가 대통령을 뽑을 때 이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정이 과연 있었던가? 그 때는 비선들의 대한 존재를 전혀 몰랐던가? 이분이 가끔 하시는 어법을 보면 현실과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를 가끔 할 때도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 왜 우리가 한 번 더 의심하고 짚어보지 않았던가? 분명히 이런 점이 있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라고 반문한 뒤 "대통령에 대해 '절대권력'이라는 두려움이 사실 우리도 모르게 있는 것 아니냐"며 "친숙하게 국민에게 다가와 오고 권위를 내려놓은 분도 있고, 스스로 정치리더로 살아오며 스스로 카리스마가 서서 국민, 언론, 정치인들이 알아서 대접 해준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경우에는 본인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부친이 준 이미지에 지레짐작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여섯 분의 대통령 중에 임기 마지막 1-2년을 제대로 국민들의 박수 속에서, 미국의 오마마 대통령처럼 50%이 넘는 지지율로 임기를 마치는 것을 기대하지 않더라도 이 제도에선 긍정적인 측면을 볼 수 없다고 본다. 그 앞 정권도 각종 비선실세가 있었다.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면 통탄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제도는 반드시 손봐야한다."김 의원은 또 "전통적으로 모든 기회와 자원배분권을 움켜진 중앙권력을 언제까지 가져갈꺼냐?"며 "단순 지방차지 가지고 안 된다.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라는 분권을 확실히 못 박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이 사실 3권(입법,사법,행정) 위에 있다. 마음만 먹으면, 집권여당의 총재이기만 하면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것'외에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했다.
"권력의 분산과 책임"
▲광주·전남 언론포럼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김부겸 의원 ⓒ 오상용
김 의원은 '정치를 하려면 서생적인 문제의식은 가져한다. 그러나 상인적인 현실인식도 반드시 있어야만 문제를 풀고 정치하는 사람은 자신만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위임받은 사람, 국민들의 대변하는 사람은 말 한마디, 행동하나 책임을 져야겠다"고 느끼고 있으며 그래서 "신념윤리와 책임윤리에서 책임윤리가 무겁게 다가온다"고 했다.
김 의원은 "권력은 확실히 분산하고 책임을 질 수 있다"며 내각제 국가의 예를 들어 "철저히 권력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위기는 크게 번지지 않지만 여러 가지 모순을 걷어 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개헌을 논한다면 철저하게 나누고 책임도 함께 지고 더불어 산다는 사회적 그림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그는 "12월 중순에 그렇게 얻어맞으면서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고, 4주 전 부터 이 시대의 개혁과제를 끌고 갈 수 있는 사회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 따로, 국민의당 따로, 정의당 따로 할 만큼 그런 여유가 없다"면서 "적어도 탄핵의 3주체라도 연대 혹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가겠다는 전망을 같이 세워서 공동대처를 하고 국민들에게 약속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3당이 함께 대한민국의 그림을 같이 그리자. 젤 좋은 것은 야3당의 공동개헌안, 그것에 기초한 공동선출, 연립정권을 제시한다"며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대한민국 운영은 야3당이 공동하겠다는 것까지는 확실히 야3당의 지도부, 야3당의 대선후보 모아서 해달라 요청했다. 당에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현했다.
"개헌은 탄핵정국에서 초점을 흐리는 것은 아니다"김 의원은 "대통령 한 사람 끌어내리고 새 대통령 뽑으면 끝나는 것인가? 냉정하고 민주당이 집권하고 민주당의 앞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촛불상황이 끝이니까?"라며 반문한 후 "그건 아니라고 본다. 더 이상은 개인에게 의지할 것아니라 우리가 합의한 제도에 의지하도록, 국가운영이 그렇게 되어가도록 확실히 만들어야한다"고 했다.
이어 "탄핵정국에서 초점을 흐리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 하나 바꾼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나? 그 바꾸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갈등, 모순들이 들어나고 완전히 치유하지 못하겠지만, 앞으로 치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기득권에게 양보, 뺏어야한다.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들은 혁명의 방식이 아닌 자신들의 분노를 국민들에게 공론화시키는 것을 현재 상황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수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정서적으로 박 대통령이 끌려나오는 날 한국의 보수가 상당부분 재결집을 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있다"고 하며 "어떤 세력이 집권하더라도 나누고 공동책임지고, 과거에는 국민이 불러 드릴 수 있는 국민 소환제, 국민 발언제도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하자"고 주장했다.
정치적 결단, 충분히 야3당의 공동경선 가능하다김 의원은 "대선주자의 유·불리 때문에 탄핵이, 시간을 가지고 이런 것을 따질 것이 아니지만, 뛰고 있는 선수 입장에서는 후발주자들은 불리하다. 그러나 선수가 경기규칙이 어떻게 되었다고 투정을 부릴 처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경선의 방식을 통해 야권의 후보, 예선에서도 결선투표를 하자를 당이 받아드렸다. 그런데 야3당이 조금만 후보자들에게 조금만 기회를 제공한다면 충분히 공동경선도 가능하다"며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87년은 "주제가 단순했다. '국민들에게 총을 쏘면서 집권세력이 집권연장을 하려고 해', 정치연대는 양 김이라는 정치지도세력에다가 종교, 재야운동권, 학생 집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양김이라는 지도가가 이 문제를 다 뚫고 나갈 것이다. 힘만 모아주고 헌법을 만드는 과정조차도 그 두 분에게 맡겼지만 제도 실패로 왔다"며 "87년 민주항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미완의 혁명이다"이라고 말했다.
이번 촛불집회에 대해 "매주 의무처럼 대한민국을 살려야겠다고 나왔던 촛불된 민심을 본다면 그 때보다는(87년) 엄청난 시민의식의 향상이다. 다만 그때보다 사회적 모순과 격차가 커져 분노와 요구는 훨씬 다양해 졌는데, 한꺼번에 끌어 모아 '우리가 할 테니 조금 가 계세요' 할 만한 정치적 권위를 가진 세력은 없다"며 "한 정당이 감당할 수 없으니 비슷한 꿈을 가져왔던 야권의 정치세력이 돌파하고 대안을 내자"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세론은 점검해야한다김 의원은 "(문재인) 대세론 점검해봐야겠다. 지난 대선 후보, 촛불민심은 확실히 정권교체 하라는 촛불 민심이 만들어준 대세론"이라며 "첫 번째 촛불민심에 의지한 대세론이 강고하게 갈 수 있을까? 두 번째 본인의 실력보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추억과 비극적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동정여론이 보태진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을 제시했다.
이어 "인품에 대해 시비 거는 사람은 없지만, 당대표의 리더십에서 중요결정을 할 때 주저하고 망설여서 당이 우왕좌왕하는 것이 없는가? 안철수씨가 탈당할 무렵에 보여준 당을 추스르고 역사적으로 같이 가야할 동지의식 큰 그림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며 "사실상 야권분열의 고착화시킨 것이 아닌가? 지금의 대세론이 마음만 급한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통합력 포용력, 국민통합력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대세론보다는 끈질기게 버틴 맷집이 더 있고, 특히 표 확장력에서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한테 대구·경북에서 200만표로 졌다. (나는) 대구시장 선거 때 대구시 전체에서 45만 얻었다. 경북까지 확장하다면 표의 확장력에 자신있다"고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에둘러 말했다.
그러나 반문재인 연합에 대해서는 삼국지의 반동탁연합을 예를 들면 "정치를 하면서 뭘 해보자고 모이는 것은 가능하나 누가 보기 싫어서 안 되게 하는 것은 힘은 없다"며 "정치인들이 누구를 안 되게 하기 위해, 반대하기 위한 연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끌려나오는 날 한국의 보수가 재결집을 할 것이다
▲광주·전남 언론포럼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김부겸 의원 ⓒ 오상용
김 의원은 "대통령 한 사람 끌어내리고 새 대통령 뽑으면 끝나는 것인가? 냉정하고 민주당이 집권하고 민주당의 앞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촛불상황이 끝이니까?"라며 반문한 후 "그건 아니라고 본다. 더 이상은 개인에게 의지할 것아니라 우리가 합의한 제도에 의지하도록, 국가운영이 그렇게 되어가도록 확실히 만들어야한다"고 했다.
이어 "탄핵정국에서 초점을 흐리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 하나 바꾼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나? 그 바꾸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갈등, 모순들이 들어나고 완전히 치유하지 못하겠지만, 앞으로 치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기득권에게 양보, 뺏어야한다.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들은 혁명의 방식이 아닌 자신들의 분노를 국민들에게 공론화시키는 것을 현재 상황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수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정서적으로 박 대통령이 끌려나오는 날 한국의 보수가 상당부분 재결집을 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있다"고 하며 "어떤 세력이 집권하더라도 나누고 공동책임지고, 과거에는 국민이 불러 드릴 수 있는 국민 소환제, 국민 발언제도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하자"고 주장했다.
다자구조를 안 만드는 것이 가장 전략적김 의원은 "과거의 범야권, 범보수,여권하고 1:1 구도로만 간다면 과거에 잘못된 것을 비리, 부정청산이 간절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민들이 정권을 교체해 주실 것 같다. 3자구도가 되면 낙관하기 힘들다"며 "매일 매일비리가 터져나가고 국민의 속을 뒤집는 이 상황이 계속되지 않는다. 탄핵이 결정 나면 자격이 정지된 초라한 모습으로 청와대에서 나올 것이다. 또 우리 지지자들은 열광하시며 도를 넘는 발언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정제되지 못한 감정들이 길거리에서 부딪칠 것이다"고 했다
이어 "좋던 싫던 간에 국민의당이 현재 당세는 약하지만, 국민의당으로 대표되는 야당을 지켜왔던 튼튼한 뿌리가 있다. 세상 정의의 열망이 남아있다. 우리당을 마음으로부터 받아드리지 못한 현실도 있다"며 "이렇게 3자 대선 구조 수치로만 많이 벌어질수록 유리해라고 하지만, 저는 양자구도는 확실히 정권교체, 3자이상이면 낙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에서 법을 바꾸어야 하는데 120석 조금 넘는 정당이 무얼할 수 있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자구조를 안 만드는 것이 가장 전략적이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저희 세대들은 광주에 빚이 있다"며 "80년 중반, 세상을 변혁시키겠다는 그림이 없이는 운동하기 어렵고 거기에서 가장 마음의 빚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학생이나 먹물이 아니라 학생들이 저항을 하고 끝까지 자신들의 대의를 위해서 도청에서 돌아가신 그분들의 이야기. 박관현열사가 감옥에서 투쟁한 이야기를 알고 자라서 늘 마음에 빚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가 대한민국 어머니 같은 곳이다. 어려가지로 힘들 때 자식을 원망하지 않는다. 자식들이 삐딱하면 혼을 낸다. 아낌없이 주었던 광주, 어머니같은 광주에 마음에 빚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광주전남언론포럼이 '조기대선과 호남정치'를 주제로 열고 있는 토론회는 오는 2월 1일 남경필 경기지사, 2월 7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