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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9대 대통령선거 군인권 10대 공약 제안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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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대선 후보들에게 군인권 10대 공약을 제안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군인권 10대 공약 제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이틀 뒤면 윤 일병 사망 사건 3주기이다. (2014년) 4월 7일에 발생한 사건인데, 저희 군인권센터가 7월 31일날 폭로하게 됐다. 약 4개월 가까이 군이 은폐하고 축소하고 왜곡했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임 소장은 "대선주자들이 군인권 관련 공약을 제시함으로써 국군 최고통수권자로서의 자격과, 안심하고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 일병 사건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비극적 산물이다. 민주 정부에서 시작한 병영 혁신을 막고 방해한 결과로 나타난 예견된 인재"라며 "지난 8년간 현장에서 만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우리 군에 시급한 인권 정책 10개를 후보자들께 공약으로 제안한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의 10개 공약은 ▲병역 보직 실명제·보직변경 이력 추적제 도입 ▲병사 월급 최저임금 1/3 수준 인상 ▲주말 외박·외출 확대 ▲영창 제도 폐지 ▲국군 장병 건강권 강화 ▲대령 이하 직업군인 계급 정년 단계적 폐지 ▲여군 보직 제한 폐지 및 여군 지휘관 양성 ▲군 암행어사 '군인권보호관' 제도 실시 ▲군사법 민간이양 ▲사망 및 장애보상금 인상,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부활 등이다.

이중에서도 특히 "우병우 아들처럼 빽 쓰지 못하는 군대를 만들자"며 제시된 '병역 보직 실명제·보직변경 이력 추적제 도입' 공약과, 윤 일병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이 직접 군을 감시하자는 '군 암행어사' 제도 공약 등이 눈에 띈다.

임 소장은 군인권에 대한 대선 후보자들의 관심을 촉구하며 "차기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발하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과제들을 귀담아 듣고, 국방개혁에 있어서 군장병이 중심이 되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안보를 조성하기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서영교 무소속 의원도 "참으면 윤 일병이 되고 안 참으면 임 병장이 되는 우리 군인들 세상을 바꿔줘야 한다"며 군인권 정책 제안에 뜻을 같이 했다.

군인권센터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차기 정부 병영 혁신 정책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윤 일병 사건'은 지난 2014년 4월 7일 육군 28사단에서 근무 중이던 윤 일병이 선임병과 간부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끝내 사망한 사건이며, '임 병장 사건'은 2014년 6월 21일 육군 22사단 병영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한 임 병장이 동료 병사를 향해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