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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불법파견으로 고발합니다."

행정자치부 소속 정부 경남지방종합청사에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이 대한민국(대통령 문재인)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정부 경남청사관리소를 고발했다.

허광훈 일반노조 위원장은 16일 오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을 찾아 강요원 지청장한테 고발장을 냈다. 고발장을 받은 강 지청장은 해당 부서에 조사하라고 자료를 넘겼다.

창원 마산합포구 소재 정부 경남청사는 청사 내 건축, 기계, 소방, 전기 등 시설 업무에 대해 지난해 1월부터 3년간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정부 경남청사 공무원이 업체 소속 각 팀장한테 업무지시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이 작업지시서를 내고 업체 소속 팀장한테서 바로 보고서를 받아 왔던 것이다.

용역업체에는 30여 명의 비정규직이 소속되어 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정부 경남청사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기자회견에서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해야 하고, 질 좋은 노동이 되도록 해야 하며, 더구나 불법파견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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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노조는 "대한민국을 불법파견으로 고발합니다"는 제목의 회견문을 발표했다.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거론한 이들은 "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무분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마산까지는 그 목소리가 전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청사관리소는 업체와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직접 업무지시를 하고, 휴가와 병가 등의 근태에 대해서도 청사관리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실상 파견 사업을 해왔다"고 했다.

이들은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직접 고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사관리소는 직접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들은 "노동부에서도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를 통하여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는 하나 시정 조치를 불이행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에 불과한 솜방이 처벌이라 청사관리소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일반노조는 "새로 취임한 대통령은 '공공부문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서울과 멀리 떨어진 마산 청사관리소는 대통령의 공언과는 정반대로 불법파견을 일삼으며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들은 "청사관리소는 하루빨리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청사 내의 모든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부도 청사관리소의 불법파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조치해야 할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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