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의 기성금 삭감에 반발한 하청업체 40곳이 집단적으로 5월분 기성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32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까지 체불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현대중공업 기성금 삭감으로 인해 하청업체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하청노동자까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기성금 삭감 중단과 함께 정부의 실태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김종훈 국회의원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와 도급계약한 40개 하청업체가 현대중공업 측의 기성금 삭감에 반발해 5월 분 기성금을 수령하지 않고 6일째 마찰을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 업체 소속 3200여 명의 노동자들도 지난 10일 받아야 할 5월분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속만 태우고 있다.

이날 오전까지도 업체 40곳과 원청인 현대중공업 측이 협의를 벌였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답보 상태만 이어가고 있다.

김종훈 의원은 "하청업체들의 제보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최근 공사대금의 70% 수준만을 기성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업체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집단행동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종훈 의원에 따르면 원청인 현대중공업의 과다한 기성금 삭감으로 인해 상당수 하청업체가 4대 보험료, 퇴직금 적립금, 세금 등에 관해 문제를 겪느라 빚을 내 업체를 유지하고 있다.

또 지난 2015년에는 하청업체 대표가 자살하기도 했고, 현재도 하청업체 대표 몇몇이 퇴직금 등을 주지 못해 구속되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김종훈 의원은 "기성금 삭감은 이번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다"며 "이에 하청업체들이 어떻게든 인건비라도 아껴보자는 심산에 소속 하청노동자들에게 무리한 작업을 지시하면서 산재까지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확인된 하청업체 대부분이 도급계약서 조차 없이 구두계약만으로 운영되다 보니 기성금 삭감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에는 조선 파트에 117개 하청업체, 해양플랜트 파트에 70개 하청업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업체 당 평균 80명의 하청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지회 이정은 사무처장은 "하청업체들은 조선업 특성상 수입금 대부분을 기성금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원청인 현대중공업의 기성금 삭감으로 인해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번 사태에 대해 원청의 책임있는 사태해결 노력을 원한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측 "기성금 삭감, 구두계약? 말도 안되는 일"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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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이 12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시의회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중공업의 기성금 삭감 중단과 정부의 실태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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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은 12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시의회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의 기성금 삭감 중단과 아울러 정부의 진상조사와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기성금 문제는 현대중공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보장과 하청노동자의 생존과 산재에도 영향이 큰 만큼 현대중공업이 해결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차원의 대응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중공업 측은 "기성금 삭감은 사실이 아니다.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돈을 한 측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매월 공정률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정률을 측정하는 기준이 원청과 하청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급되는 기성금도 차이가 있다"며 "하지만 작업완료 시 계약한 금액은 모두 지급되기 때문에 총액은 줄어들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도급계약서와 관련해서도 "현대중공업과 하청업체가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계약서도 없이 구두계약을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그런 사례는 아는 게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