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이 정부의 공공비축미 환수조치를 중단하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재환
정부의 벼 수매가 환수조치와 관련해 농민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 농업인 단체 회원들 10여명은 19일 내포신도시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벼 수매가 우선지급금 환수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1등 벼 40kg을 기준으로 가마당 4만5천원을 우선 지급했다. 하지만 이후 매입가격이 4만4140원으로 확정되면서 860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초 농민들에게 차액을 되돌려 달라며 1차 고지서를 보냈다.
농민 상당수는 차액 납부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5월 정부는 차액을 납부하지 않은 농민들에게 2차로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대해 농민들이 또 다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농민들은 지난 1월, 박근혜 정부의 공공비축미 선지급금 환수방침에 대해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환수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농민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벼수매가 환수 중단하고 김재수 농림식품부장관은 물러나기 전에 농민 앞에 사과하라"며 "김영록 장관 지명자와 문재인 대통령은 벼 수매가 환수 중단을 선언하고 농업 개혁을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농민들은 이어 "무능한 양곡 정책과 무분별한 쌀 수입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동안 쌀값은 폭락했고 30년 전 가격으로 되돌아갔다"며 "농식품부는 이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놓지 않고 쌀값 폭락의 책임을 농민에게 돌리면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민들은 이어 "정부는 농민들이 환수 거부 운동에 나서자 8월말까지 우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는 가산금을 부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장명진 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 의장은 "선지급금 860원을 환수하라는 고지서를 보고, 농민이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자괴감이 들었다"며 "정권이 바뀐지 두 달 가까이 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약속이행을 미루고 있다"고 성토했다.
장 의장은 이어 "벼 재배면적을 줄여 미국산 쌀을 들여오는 벼 감축 정책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며 "농업은 역대 정권에 의해 의도적으로 추락했다. 문재인 정부는 빠른 시일내에 환수금을 철회하고 김재수 농림부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로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도 "삽교호는 넓은 호수인데, 지금은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요즘 가뭄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라며 "농민들은 가뭄과 쌀값 폭락으로 이미 생활고를 겪고 있다. 정부는 공공비축미 선지급금 환수초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