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지사만 아니었으면, 경남은 2014년부터 모든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됐을 것이다. 자유한국당 경남도의원들이 무상급식 중단에 동의해 놓고, 이제 와서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냐."

최근 무상급식 확대 논란 속에, 한 학부모가 한 말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경남지사로 있을 때 '무상급식 중단'으로 홍역을 치렀는데, 최근에 자유한국당 경남도의원들이 무상급식 확대를 요구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는 경남 읍·면지역 모든 초·중·고교와 동지역 초등학교까지만 무상급식이다. 전체 예산 2550억 중 식품비 지원액만 1200억원으로, 교육청 747억원62.2%), 도청 90억원(7.5%), 18개시·군청 363억원(30.3%)을 부담하고 있다.

2010년 경남도(김두관 전 지사)와 경남도교육청(고영진 전 교육감)은 '무상급식 로드맵'에 합의했다. 당시 경남도와 교육청은 '의무교육' 대상까지 무상급식을 점차 확대하기로 했고, 2011년부터 시작해 2014년부터는 동지역 중학교까지 하기로 했던 것이다.

당시 경남도와 교육청이 합의했던 예산 분담 비율은 교육청 30%, 도청 30%, 시군청 40%였다.

그런데 이 합의와 '로드맵'은 홍준표 전 지사가 들어서면서 지켜지지 않았다. 홍 전 지사는 "내가 했던 합의가 아니다"며, 이 로드맵을 지키지 않았다. 홍 전 지사는 2014년 11월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했고,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남도의원들이 동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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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식 의장 '역할하겠다' ... 박종훈 교육감 '3:3:4 비율 지켜져야'

최근 자유한국당은 무상급식 확대를 들고 나왔다. 자유한국당 황대열 경남도의원(고성)은 5분발언에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를 주장했고, 경남도의원들이 비슷한 내용으로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남도의회가 무상급식 확대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동식 의장은 6일 "인근 부산시는 의회가 먼저 나서 안을 내고 이를 시가 받아 안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이루었다"며 "경남에서도 의회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지난 5일 "지원 비율이 3:3:4만 되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하는데 충분히 교육청이 감당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필요하지만 교육청에서도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오는 11일부터 경남도의회 임시회가 열리는데, 이때 무상급식 확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 예산 분담과 관련해 경남도는 아직 입장이 없다. 일단 동지역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는데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270억원(식품비)이다.

"자유한국당, 진심어린 사과가 먼저"

무상급식 확대 주장이 나오면서, 그 전에 먼저 자유한국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과 '구체적 로드맵'이 구축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먼저 무상급식 중단 등으로 인해 고통 받았던 학생과 학부모, 도민에게 자유한국당과 소속 도의원단은 진심으로 사과부터 하라"며 "진심 어린 사과의 선행은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 했다.

경남운동본부는 "경남도, 교육청, 경남도의회, 경남운동본부 등 4자 협의체를 통해 '재원 분담 문제'와 '구체적 로드맵 구축', '법적 토대 마련'의 실질적인 종합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지방의원협의회도 입장을 통해 "지금 와서야 사과 한 마디 없이 무상급식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무상급식을 지키기 위해 나섰던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에게 대도민 사과와 책임있는 자세를 먼저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자체의 분담률 조정 없이 무상급식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교육청에 또 다시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부담시키고 학교 무상급식 확대 책임까지 오로지 교육청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위"라 했다.

정의당 여영국 경남도의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자체의 급식지원이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 2010년 도지사와 교육감이 합의한 분담비율보다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여 의원은 "무상급식 원상회복 과제는 경남도정과 경남도의회 신뢰회복의 상징처럼 되었다. 경남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인 만큼 절대 다수로 구성된 자유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자며 그 책임을 교육청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올해 전국 시도별 무상급식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서울시청 23.9%, 부산시청 31.5%, 대구시청 22.1%, 인천시청 23.9%, 광주시청 26.8%, 대전시청 34.1%, 울산시청 6.1%, 세종시청 55.8%, 경기도청 14.8%, 강원도청 15.2%, 충북도청 14.5%, 충남도청 19.1%, 전북도청 16.6%, 전남도청 17.2%, 경북도청 6.4%, 제주도청 42.4%다.

전체 평균분담율을 보면 광역지자체가 25.1%이고, 기초기자체(시군구청)는 14.8%이며, 광역과 기초지자체를 포함하면 39.9%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