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고등학교 교실에 학생 몰래 '원격 촬영 동영상 카메라'를 설치했던 남자교사와 '여성혐오 발언'을 한 교장이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창원 N여자고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교장을 직위해제하는 동시에 교장과 교사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학교의 교감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했다.

그리고 학생들이 처음에 민원을 제기했을 당시 교육청이 교장과 교사에 대해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교육청 담당 장학사 2명에 대해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과장과 장학관 등 5명은 '주의', '경고' 처분했다.

N여고의 '몰카'와 '여성비하 발언'은 <오마이뉴스>가 단독보도하면서 알려졌다. 보도 이후, 교육청은 지난 4~10일 사이 특별감사를 벌였다.

교장은 지난해 4월 1일 1학년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좋은 대학 못 가면 성을 팔 수도 있다"는 등의 여성혐오 발언을 했다.

남자교사는 지난 6월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학생들 몰래 교실에 '원격 촬영 동영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들통이 났다.

교육청은 교장을 이 날짜로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교장과 교사를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해당 교장은 오는 8월 31일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 이에 감사관실은 23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한 차례 연기될 경우 31일 안에 위원회를 한 번 더 열 수 있도록 했다.

감사관실은 또 교육부에 해당 교장이 정년퇴직을 하는 데 따른 훈장 수여를 유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별감사에 도민감사관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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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교육청 감사관실은 16일 오후 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창원 N여자고등학교의 무단 촬영과 학교장 성비하 발언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특별감사 결과는 조재규 감사관과 이민재 반장, 박용한 서기관 등이 발표했다.

조재규 감사관은 "이번 특별감사는 교육청 담당자의 업무 소홀만이 아니라 민원의 내용인 학교장의 여성비하 훈화에 대한 규명과 교사의 카메라 촬영에 대한 비위 사안까지 포함되었기에 학생과 여성인권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사처분심의위원회는 학교 내 교원 성 비위 교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을 징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학교장의 부적절한 훈화에 대한 처분에 대해, 조 감사관은 "외부 전문가의 감사 참여를 통하여 공정하게 조사한 결과 성 비위 사안으로 판단하여 배제 징계에 이르는 아동복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으로 판단하였다"고 했다.

그리고 몰카 설치에 대해서는 "지난 7월 30일 교육부에 개최된 교원 성범죄 근절 대책과 2015년 8월 학교 내 교원 성범죄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방안에 따라 아동복지법에 따른 성희롱으로 판단하였다"고 했다.

교육청 담당 장학사의 민원처리업무 소홀에 대해서는 "소극행정의 책임을 물어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 요구하고, 담당 업무의 상급자인 장학관에게도 엄중 경고 처분을 하였다"고 했다.

조재규 감사관은 "학생인권과 관련된 사안의 중요함에 따라 감사과정의 객관성과 공정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별감사의 실지조사에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식적으로 전문가를 참여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감사에서는 도민감사관으로, 학부모 단체의 상담실장과 (사)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단체연합 여성정책센터에서 위촉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였다.

개학(8월 10일)과 동시에 이루어진 학생 피해 전수조사는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의 성 관련 전문상담사가 10개 학급에 모두 직접 들어가 성인지 교육과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재규 감사관은 "무엇보다 감사 대상 학교의 학생보호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집단 심리상담 등을 통한 심정 안정과, 세대 간의 격차나 성별을 고려한 성인지 교육의 구체적 실시촉구를 처분하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