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시민단체 회원 및 인권관련 활동가들이 충남도 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이재환
충남도의회가 최근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민간위탁을 불허하면서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천안, 아산, 당진, 청양 등 충남지역 인권활동가 및 시민단체 회원들은 28일 충남도교육위원회와 본회의장 앞에서 "충남청소년인권센터를 폐소 시킨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를 규탄 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항의에 나섰다.
지난 9월 21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부결 시켰다. 이에 앞서 충남교육청은 지난 9월 7일 충남도의회에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민간위탁을 동의해 줄 것을 제안했다.
당시 충남교육청은 "청소년 노동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운영해야 한다"며 "센터 운영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현장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해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물론 장기승 의원을 비롯한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소년 인권활동가들과 충남교육청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6일 개소한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올해 말까지만 운영하고 폐소 절차를 밟을 처지에 놓였다. 개소한 지 3개월 만에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은희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충남도의회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부결 결정을 내린 것은 단순히 예산 삭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인권센터에 대한 폐소가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오 사무국장은 이어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사실상 노동과 인권 관련 교육만을 시행할 수 있을 뿐"이라며 "공무원들은 청소년들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를 일일이 따라 다니며 함께 해결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오 국장은 "얼마 전 서산에서 청소년 관련 임금 체불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 상담하고, 고용노동부에 사업주를 고발했다"며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맡아서 해결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공무원의 신분으로 고소 고발 사건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청소년 인권 활동가 A씨도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민간 비영리 단체 형태로 운영하게 된 것"이라며 "충남도의회 교육위원들은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폐소 시킨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 지역 청소년 관련 인권 활동가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이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