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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경남고등학교 선후배인 공민배(63) 전 창원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추진 방안"을 강조했다. 공 전 시장은 28일 오후 김해시청 대회의실에서 특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공민배 전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 때 경남지사에 도전한다. 현재 민주당 안에서 경남지사 선거를 위해 뛰고 있는 인사는 없다.

공 전 시장은 이날 '지방분권은 밥이고 생명이다'라는 제목의 특강에서 "중앙집권적 국정운영 방식은 한계에 이르렀다"며 "시대적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역대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은 중앙집권적 사고와 기득권층의 반발과 저항에 부딪혀 매번 무산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정부의 의지도 강하고, 국민의 요구도 거세, 개헌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말했다.

공 전 시장은 이어 지방분권 개헌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강화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정치권은 정략적 유·불리에서 벗어나 신속한 개헌 논의를 거쳐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에서 공 전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지방분권형 개헌안'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자치분권 개헌은 연방제 수준에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헌법상 지방분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중앙정부와 대등한 '지방정부'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국방‧외교‧통화 등 국가 존립에 필수적인 사무 이외에 주민의 삶과 밀착되어 있는 정책은 지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방제 수준의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지방분권 개헌 논의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온라인 개헌플랫폼을 구축하여 광범위한 시민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개헌의 내용에는 국민발안권, 국민투표권, 국민소환권을 명시함으로써 입법권을 국민으로 확대하여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공민배 전 시장은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은 정권 초기의 명분이나 구호에 그치고, 중앙집권적 사고와 기득권층의 거센 반발과 저항에 부딪혀 매번 무산되었고 지방분권 과제는 5년마다 되풀이 되었으나, 대통령 임기 후반에는 정책의지의 약화로 좌초되는 현상이 반복되었다"고 했다.

국민투표를 강조했다. 그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반드시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며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명령으로서 일부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라 결코 좌우되거나 표류되어서는 안 되고,  지방선거와 동시에 반드시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재창조할 제도적 완성을 이룩하여야 할 것"이라 했다.

한편 이날 공 전 시장은 특강 후 참석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중앙 중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방송도 독립이 필요하다며 '도민방송국'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창원광역시 추진과 관련해 "지방분권과 역행하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임에도 정략적인 목적 때문에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반대의사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