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리더'들은 촛불혁명 정신 계승과 더 발전된 민주주의를 위해 가장 미흡하게 진행되는 과제로 '경제지배구조 개혁'과 '정치선거제도 개혁', '지방자치와 분권 개혁' 등을 꼽았다.

이는 지속가능공동체포럼, (사)시민대안정책연구소의 "촛불시민혁명의 의미와 새로운 민주주의 과제에 대한 오피니언 리더 조사 결과" 나온 것이다. 이 단체는 5일 저녁 부산YMCA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촛불1년, 촛불시민혁명 의미와 새로운 민주주의 과제"라는 주제의 집담회를 앞두고 조사 결과를 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월 13~30일 사이, 부산지역 학계·시민단체·법조계·언론·사회복지·보건·의료 등 직능단체 대표, 부산시와 시민단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교수를 대상으로 했으며, 최종 67명(응답률 44.7%)한테 응답을 받아 분석한 것이다.

응답자의 이념별 특성은 진보 49.3%, 중도 47.8%, 보수 3.0%로 분류되었고, 촛불시민혁명 참여 경험은 '참여'가 82.1%, '비참여'가 17.9%였다.촛불 집회 참여자의 경우 그 횟수는 1회부터 15회 이상까지 다양했다.

"촛불혁명은 응답자의 사회와 정치의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 평균은 10점 척도 중 7.36으로 동의의 정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적 이념을 가진 응답자가 중도, 보수보다는 동의정도가 훨씬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종사분야별 집단간에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촛불시민혁명, 부산지역 오피니언 리더에게 긍지와 자부심"

촛불집회에 가장 주도적으로 참여한 세대와 관련해서는 40대가 44.8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30대 31.3%, 50대 이상 17.9%의 순으로 응답해 40대가 가장 주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촛불시민혁명에 대한 의미'에서 "꼭 필요한 시민행동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10점 척도 평균에 9.39로 나타나 응답자의 대다수가 꼭 필요한 시민행동으로 응답했다. 진보적 이념의 응답자일수록 그 경향은 높았으나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종사분야별 집단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특정이념의 정치편향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10점척도 평균에 3.09로 나타나 그러한 경향의 동의정도는 낮게 나타났고, 촛불집회가 평화적인 무혈혁명이라는 데 대해서는 10점 척도 평균에 9.24로 동의 정도가 매우 높았다.

촛불집회가 바람직하게 시위문화를 바꾸었다 역시 10점 척도 평균에 9.31로 동의정도가 매우 높았고, 촛불시민혁명이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우수한 시민행동사례이다라는 의견에 10점 척도 평균에 9.49로 나타났다.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시민대안정책연구소는 "촛불시민혁명이 부산지역 다수 오피니언 리더에게 긍지와 자부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부산에서 촛불시민혁명이 갖는 의미로는 '시민주권의식', '희망', '참여', '지방권력의 교체', '미완의 혁명', '부산 민주주의 토대' 등의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주요 키워드를 의미군별로 재정리하면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참여'를 하여 높은 '시민주권의식'으로 '평화적 혁명'을 이끌었으며 그 과정에 '공동체 파워'와 '부산의 힘'을 마음껏 보여주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대안정책연구소는 "부산에서 촛불시민혁명은 부산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희망'을 보여주었던 과정이나 '분권과 지역발전', '지방권력교체'라는 향후의 과정을 달성해야 하는 '미완의 혁명'이자 앞으로 발전할 '부산 민주주의 튼튼한 토대'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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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1월 19일 저녁 부산 서면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시국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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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민혁명으로 바뀐 1순위로 시민의식 성숙이 74.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국민권리향상과 정치제도·환경이 각각 9.0%로 높아 시민의식의 성숙이 가장 큰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질문에서 2순위는 국민권리 향상이 38.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정치제도·환경 25.4%, 사회개혁 17.9%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중응답을 하면 시민의식 성숙이 42.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국민권리 향상 23.9%, 정치제도·환경 17.2%, 사회개혁 11.9%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민대안정책연구소는 "결국 촛불시민혁명으로 시민의식의 성숙이 가장 두드러진 변화였고 국민의 권리도 크게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부산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은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개혁의 과제를 잘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10점 척도 평균 7.25로 매우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비교적 잘 수행하는 것으로 응답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국회와 정치권이 촛불개혁의 과제를 잘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10점 척도에 평균 4.40으로 척도 평균 5.0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언론이 촛불개혁의 과제를 잘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10점 척도에 평균 4.48로 역시 낮게 나타났다.

이 단체는 "응답자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이념이나 종사분야에 상관없이 촛불개혁의 과제를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시민단체는 중간수준, 정치권과 언론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촛불혁명 정신 계승과 더 발전된 민주주의 사회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 1순위는 경제지배구조 개혁이 23.9%로 가장 비중이 많았고 그 다음 언론개혁과 자유보장 13.4%, 그 다음으로는 공안통치기구의 개혁, 고용확대·고용안정 실현, 지역균형발전국가 실현이 각각 10.4%로 나타났다.

이 물음에서 2순위는 정치·선거제도 개혁 23.9%, 지방차지 및 분권 개혁 22.4%, 고용확대·고용안정 실현 17.9%, 지역균형발전국가 실현 16.4%로 나타났다. 1, 2순위에 대한 다중응답처리 결과는 정치·선거제도 개혁 16.4%, 지방자치·분권개혁 14.9%, 고용확대·고용안정 실현 14.2%, 지역균형발전국가 실현 13.4%, 경제지배구조 개혁 11.9% 등으로 나타났다.

시민대안정책연구소는 "촛불혁명의 정신 계승과 더 발전된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 가장 미흡하게 진행되고 있는 과제는 경제지배구조 개혁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정치·선거 제도 개혁, 4차산업혁명 대응역량 강화, 고용확대·고용안정 실현 등을 응답자들이 개선할 필요가 있는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