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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영철 인천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 ⓒ 인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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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는 요구가 아닌 시민의 권리입니다. 재판을 받을 권리는 억울한 일을 당한 시민이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권리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배영철(51) 인천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가 인천시 인구나 경제규모에 비해 인천시민이 '사법서비스의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히 강조한 말이다.

인천시민이 고등법원 관할 합의부 항소심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민사나 형사, 행정, 가사사건 등 가릴 것 없이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고등법원으로 가야 한다. 소송 이해관계자들이나 당사자들의 가족, 증인들 또한 마찬가지다. 옹진군이나 강화군 등 도서 지역 주민들의 사정이 더더욱 어렵다.

인천지역 변호사들 또한 다르지 않다. 교통체증으로 인해 낭비되는 시간뿐 아니라 형사사건 구속피고인 경우에는 구치소 접견에만 반나절 가까운 시간을 길거리에 내버려야 한다.

배 이사는 이에 대해 "변호사 개업 초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출발했는데도 당시 경인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중요한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그 이후 1~2시간 일찍 도착해 복도에서 기다리곤 하는데, 의뢰인뿐 아니라 상대인 및 증인 또한 거의가 인천사람이라서 똑같은 고충을 복도에서 기다리면서 털어놓곤 한다"는 일화 등을 통해 시간 낭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먼저 토로했다.

그러면서 "운동경기도 홈·원정경기가 있듯이 낯선 곳보다는 익숙하고 안정된 곳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변론 기량 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며 "또 인천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고등법원 판사들이 인천사건을 꾸준히 다루게 되면서 사건 이해도가 깊어질 수 있다"는 장점을 설명했다. 즉 인천시민의 사법서비스 질적 향상 또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배 이사는 현재 새롭게 단장한 부평역 앞 법무법인 '위민'에서 활동하며 인권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활동을 겸하고 있다.

그는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행정법을 전공했다. 고시 합격 이후 고교 선배인 문병호 전 의원과의 인연을 계기로 인천에서 활동해 왔다.

당시 문 전 의원이 운영했던 부평역 앞에 있는 법무법인 '위민'에서 8년을 근무하면서 사무실 살림살이는 물론이고 지역주민들의 변론을 거의 도맡다시피 하며 활동반경을 넓혀왔다.

이후 뜻한 바가 있어 국선전담변호사를 지원해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다. 2010년 일이다. 그는 2016년 3월까지 6년여간 인천지역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한다.

배 이사는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스스로가 자부할 만큼 성실하게 일했고 그만큼 많은 보람을 느꼈다"며 "우수국선변호사 표창도 2번을 받았다"고 전하며 밝게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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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인천시청에서 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인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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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이사는 30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기자회견에 의의 신청인(청원인)단체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참석했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별도의 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지방법원 내에 고등법원에서 담당해야 할 항소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조직법에 의해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설치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 1995년 이후 광주고등법원 전주 원외재판부 및 제주 원외재판부, 대전고등법원 청주 원외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춘천 원외재판부, 부산고등법원 창원 원외재판부가 설치 운영 중에 있다.

현재 본원이면서 고등법원 또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는 지역은 인천과 의정부, 울산이다.

특히 인천지방법원이 담당하는 관할은 인천시와 부천시, 김포시로써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창원이나 전주, 청주, 춘천, 제주와 비교해서도 인구수 및 사건 수가 월등히 높다. 대전이나 광주고등법원과 비교해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2015년 6월과 8월에 대법원에 제출한 청원서에 대해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나 통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자리로 녹색어머니회 인천지부를 포함한 9개 단체 청원인 대표 및 18개 인천시민사회 소통네트워크 단체 등이 참석했다.

배 이사는 이 자리에서 "이번 대법원에 하는 이의신청은 '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를 조속히 수렴해 달라는 또 다른 청원이다"며 "향후 지방분권 차원에서도 '인천 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여야정치권과도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강하게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