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수도권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을 두고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나섰다.
인천YMCA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시민단체)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이 나서서 SL공사 인천시 이관 관련한 '복잡한 셈법' 논란을 정리하고 의견을 모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정치권이 나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환경부와 SL공사가 직접적인 이해관계 주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지난 2015년 4자 합의에 명시된 'SL공사, 인천시에 이관'과 관련한 각종 쟁점부터 정리해서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가는 등 논란만 증폭된 적자 공기업 진위 여부 및 극복방안 유무, 지방정부로의 관리·운영 주체 이관의 타당성 등 관련 쟁점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공개하고, 쟁점 토론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각 정당별로 SL공사 인천시 이관에 대한 입장을 묻고 토론의 장을 마련해 해결책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는 수도권 주민 2천500만 명이 내놓는 쓰레기를 지난 20여 년간 처리해 왔다.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인천시민의 고통은 최근 '쇳가루마을'로 알려진 인천 서구 사월마을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그러나 2016년 매립면허기간 종료 시점에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대체할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는 2015년 이를 해결하기 위한 4자협의체를 구성하고 SL공사 인천시 이관을 약속,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던 SL공사 인천시 이관 계획은 2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야정치권을 비롯해 SL공사 노조, 시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다. 논란을 정리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할 환경부마저도 묵묵부답이라,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나서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지난 12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대한 입장'을 환경부에 공개 질의하고 하고 해법을 구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3주만에 회신한 답변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게 시민단체들의 평가다. 시민단체는 "환경부의 답변은 여측이심(如廁二心)이라 할 만큼 매우 형식적이었다"며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2016년 종료'라는 다급한 현실에 직면했을 때만 하더라도 매립 연장을 하소연하면서 3개 시․도 중재는 물론 서구 주민 설득에 나섰던 환경부가 막상 매립이 연장되자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환경부가 SL공사 인천시 이관 및 대체매립지 확보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합의 또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환경부의 보다 적극적인 해법 찾기 동참"을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