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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꽃게잡이 철이 돌아왔는데 왜 우리들만 단속을 당해야합니까?"
"경기도, 인천, 전남은 허용하고 충남만 불허하는 해수부의 형평성이 바로 잡아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겟습니다."

삭발로 해수부에 항의하는 태안어민들 태안군자망협회 홍영표 회장(사진 가운데)등 태안어민 5명이 정부청사앞에서 삭발로 항의하고 있다
삭발로 해수부에 항의하는 태안어민들태안군자망협회 홍영표 회장(사진 가운데)등 태안어민 5명이 정부청사앞에서 삭발로 항의하고 있다 ⓒ 신문웅(홍영표 제공)

지난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상경시위와 삭발을 강행한 충남 태안군자망협회 홍영표 회장은 8일 오전 기자와 만남자리에서 "연안자망 어업면허를 일방적으로 규제하려면 종사하는 어업인들의 생계대책을 강구하고 정부가 폐업 보상해야 한다"며 "이 같은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회장을 비롯한 태안지역 연안자망(일명 닻자망) 어민들이 최근 충남해역에서의 어업을 불법으로 몰아 조업을 규제하자 생계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200여 명이 지난 6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태안지역 어민들이 조업대신 상경시위와 삭발을 강행한 이유는 해양수산부가 2013년 5월 충남 해역에서 닻자망 어구를 사용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나 갑자기 지난해 5월 이를 번복, 충남 해역에서 닻자망 사용 불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어민들에 따르면 "해수부가 닻자망 어선의 어로를 허용해 놓고 갑자기 지난해부터 충남 해역에서만 닻자망 어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어로활동을 못 하도록 단속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그동안 비싼 어구와 장비를 들여와 조업을 해온 닻자망 어민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님 꽃게 잡게 해주세요 태안어민들이 봄철 꽃게 잡게 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호소하고 있다
대통령님 꽃게 잡게 해주세요태안어민들이 봄철 꽃게 잡게 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호소하고 있다 ⓒ 신문웅(홍영표 제공)

이들 어민들은 "해수부는 2013년 자망에 뻗침대를 붙여 사용할 경우 연근 해역에서는 조업을 할 수 없지만 2중 이상 자망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 조업해 왔으나 갑작스레 불법이 된 이유에 대해 해명하라"며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발생된 문제를 감척을 통해 해결하려는 해수부의 방침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졸지에 불법 어민들이 된 이들은 그동안 충남도와 해수부를 수차례 방문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태안에서 열린 유류피해 10주년 기념행사에도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뚜렷한 답변이 없자 200여 명의 어민들이 지난 6일 서울 정부청사앞에서 집회를 갖고 삭발시위와 효자동 치안센터 앞까지 시가행진을 벌이며 닻자망(이중이상 자망)에 대한 충분한 영업손실 보상 등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해수부는 2013년 충남해역에서의 닻자망 업업 조업금지를 입법예고한데 이어 지난해 3월 24일 충남해역에서 뻗침대를 붙인 자망(닻자망)의 사용을 금지토록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정부청사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태안어민들
정부청사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태안어민들 ⓒ 신문웅(홍영표 재공)

이 시행령은 기존에 닻자망 업종이 가능했던 경기도와 인천, 전남도 등의 해역에서는 연안자망어업 중 뻗침대를 붙인 자망어업을 허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충남과 전북 지역은 이 업종이 없었던 해역으로 불가한다는 내용이였다.

하지만 2013년 해수부가 태안지역의 이중자망승인자들은 충남지역에서도 조업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어민들이 보통 10~20억 원의 어구를 구입해 2014년부터 조업을 해오던 중 2017년 5월 소형어선 선주들이 반발한다며 닻자망 조업의 금지시키는 공문을 충남도에 보내 단속을 실시하도록해 해수부의 오락가락 유권해석에 어민들만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덧붙이는 글 | 바른지역언론연대 태안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안군자망협회#해양수산부#태안닻자망어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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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태안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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