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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27일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열어 2차 특혜가 우려됐던 '연세대 송도캠퍼스 2단계 부지 공급 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

연세대가 투자 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환수할 것이라고 시는 밝혔지만, 특혜 비판은 확산될 전망이다. 아울러 투자유치기획위원회에서조차 '선거용'이라는 내부 비판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연세대는 지난 2006년 1월 송도 5ㆍ7공구 송도국제화복합단지 92만 5000㎡를 3.3㎡당 50만원에 연세대 국제캠퍼스(송도캠퍼스) 1단계 부지를 공급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송도 11공구가 조성되면 토지 89만 2000㎡를 2단계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 협약을 토대로 인천경제청과 연세대는 협상을 진행했다. 핵심은 2단계 부지의 토지가격과 연세대의 투자계획이다.

연세대는 '2006년 체결한 협약에 송도11공구 2단계 부지를 3.3㎡당 50만원에 공급하게 돼있다'는 것을 근거로, 이번에도 50만원에 공급 할 것을 인천경제청에 요청했다. 아울러 송도 세브란스 병원을 2단계 부지에 짓겠다는 의사도 곁들였다.

그러나 경제청은 토지 조성 원가가 두 배 가까이 오르는 등 상황이 변했고, 협약에 약속한 투자계획을 연세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니 3.3㎡당 50만원에 공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다.

송도 11공구의 조성 원가는 3.3㎡당 약 300만원으로, 연세대 2단계 부지 89만 2000㎡의 조성 원가는 약 8100억원에 달했다. 3.3㎡당 50만원에 공급하면 총액은 약 1350억원선이기 때문에, 연세대는 조성 원가 대비 약 6800억원의 이익을 보는 셈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는 조성 원가 이하로 공급할 경우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이고, 인천경제청 내부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다 연세대는 당초 1단계 부지에 짓기로 했던 송도 세브란스병원을 2단계 부지에 짓는 것으로 변경하고, 이 또한 종합병원이 아니라 임상ㆍ연구병원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이 가중됐다.

연세대학교 송도 국제캠퍼스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 1단계 부지. 당초 약속했던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부지 대부분이 텅 비어있다.
연세대학교 송도 국제캠퍼스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 1단계 부지. 당초 약속했던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부지 대부분이 텅 비어있다. ⓒ 시사인천 자료사진


이뿐만이 아니다. 연세대는 2006년 협약 때 1단계 부지에 기숙사를 건축해 1학년이 생활하게 하고, 1학년과 2학년을 포함해 약 7000~8000명이 송도캠퍼스에서 수업 받게 하겠다고 했다.

또한 석ㆍ박사 과정과 정보통신기술(IT)ㆍ생명공학기술 관련 학과도 1단계에 들어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2단계로 한국어학당ㆍ대학원ㆍ외국어학당 등 외국대학을 유치해 국제화 캠퍼스로 꾸미고, 이곳에 생명공학기술ㆍ나노기술(NT)을 중심으로 한 연구과학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중에서 지킨 것은 1학년 기숙사 생활뿐이다. 특히 1단계 부지에 예정했던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 약속은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연세대가 2단계 부지를 1단계 부지처럼 조성 원가보다 현격하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2차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 하지만 시는 2단계 부지 공급 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해 특혜 시비에 불을 당겼다.

시는 특혜 시비를 우려해 '연세대가 계획대로 투자하지 않으면 돈을 그대로 돌려주고, 연세대의 의지와 무관하게 바로 토지를 환수'하는 게 조건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연세대가 학생 5000명 정도를 유지하고, 1단계 부지에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기로 했다"며 "세브란스병원 또한 1단계 부지에 당초 약속대로 짓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토지를) 환수하는 것"이라며 "공급가격은 (투자유치기획)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시가 조건부 승인으로 연세대에 2단계 부지 공급의 물꼬를 터줬으니, 이제 공은 인천경제청으로 넘어갔다.

송도 11공구 조성 원가는 3.3㎡당 300만원이지만, 연세대는 50만원에 공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이를 수용할 수 없었고, 협상이 난항에 빠지자 인천경제청장이 나서 중재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장이 제시한 공급가격은 3.3㎡당 150 ~ 180만원 정도였으나, 인천경제청 내부에서는 이조차도 수용하기 어렵다며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말이 조건부 승인이지 사실상 특혜나 다름없다. 연세대가 교육연구단지 조성과 병원 건립을 빌미로 땅 장사를 하는 것에 시가 장단을 맞춰준 꼴이다"라며 "경제청이 2단계 부지를 조성 원가로 공급할 경우 배임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정복 시장이 송도에서 야심차게 준비했던 엑스포시티가 무산됐고, 6ㆍ8공구 개발마저 물거품 됐다"며 "그러자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성과를 내기 위해 11공구에 무리수를 두고 있다. 오죽하면 시 내부에서조차 선거용이라고 비판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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