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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유역환경청이 서산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관련하여, 지난 10일 폐기물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 통보를 취소했다.금강청은 11일 산폐장 반대위의 산 폐장 대한 행정처분 진행상황 문의 관련 회신 공문을 통해 ’ 서산오토밸리 폐기물 매립시설 시행사에게 대해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취소(‘18.05.10)’를 알려왔다. (사진은 지난달 19일 금강유역환경청이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들어가자 이를 환영하는 주민들이 서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가졌다)
ⓒ 신영근	관련사진보기

금강유역환경청이 서산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관련해 지난 10일 폐기물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 통보를 취소했다. 앞서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4월 18일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들어갔으며, 4월 30일 사업자 청문절차를 마쳤다.

이와 관련해 금강청은 지난 11일 산폐장 반대위의 산폐장 대한 행정처분 진행상황 문의 관련 회신 공문을 통해 '서산오토밸리 폐기물 매립시설 시행사에게 대해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취소('18.05.10)'를 알려왔다.

지난 1년간 산폐장 반대를 외치며 천막농성, 단식농성, 노숙투쟁 그리고 도보행진과 서산시청 앞에서 손팻말 시위를 벌였던 반대위는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산폐장 반대위 한석화 위원장은 이날 "적정통보 취소 확정은 잘못된 행정 오류를 바로잡는 의미에서 당연한 것"이라며 "늦었지만 현명한 판단을 해준 금강청의 결정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정통보 취소 이후 현재 공사 중인 산폐장의 공사 중단을 충남도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금강청의 적정통보 취소와 관련해 반대위와 백지화 연대는 지난해부터 금강청에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해 행정상 오류를 지적해 왔다.

또한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충청남도가 '산업단지 내에 발생되는 폐기물만 매립할 것'이라는 조건부 승인과는 다르게 사업자가 '단지 내 및 인근 지역'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적정 통보를 받은 것이 중대한 위반 사항이므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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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유역환경청은 11일 산폐장 반대위의 산폐장 대한 행정처분 진행상황 문의 관련 회신 공문을 통해 ’ 서산오토밸리 폐기물 매립시설 시행사에게 대해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취소(‘18.05.10)’를 알려왔다. 산폐장 반대위 한석화 위원장은 이날 “적정통보 취소 확정은 잘못된 행정오류를 바로잡는 의미에서 당연한 것”이라며 “늦었지만 현명한 판단을 해준 금강청의 결정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 오스카빌 산폐장 반대위 제공	관련사진보기

지난해 12월부터 서산시청 솔빛 공원 앞에서 159일째 천막농성 중인 서산 지킴이단 남소라 단장은 "산폐장 적정통보 취소를 환영한다"라면서도 "적정통보 취소와 함께 공사 중단도 함께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지역 산폐장 반대위와 전국적인 연대를 통해서 산폐장을 국가책임제로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것이다"라면서 천막농성과 관련해서는 "선거 이후 시장이 바뀌어도 산폐장과 소각장에 대해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때까지 천막농성을 이어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 4월 18일 금강청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는 성일종 국회의원과 환경부 장관의 위력에 의한 것이라며 반발했던 '산폐장의 안전한 건설을 위한 서산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안전대책위원회(아래 안대위)'와 지곡면 이장협의회 입장은 다르다.

'적정통보 취소' 결정과 관련해 안대위 나경민 위원장은 "행정 번복으로 피해자 아닌 피해자가 발생될까 우려가 된다"라면서 "적정통보 취소로 사업자는 행정소송을 할 것이며, 소송에서 전국 영업을 인정해주는 결과가 나오면 이장, 주민 그리고 안대위가 주장하는 안전대책에 협력과 상생이 안될까 걱정된다"라고 금강청의 결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산폐장 반대위에 따르면 15일 충남도청에서 '적정 통보 취소' 결정과 관련한 환영 기자회견과 충남도 부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즉각적 '공사 중단 요청'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적정통보 취소 결정과 관련해 시행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