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지난 도정의 재정운용과 현재의 재정은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판단된다. 도의 재정상황이 이렇게 비정상적인 원인은 전임 도정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채무제로 정책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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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전 경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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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도정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남위원회' 이은진 공동위원장(경남대 명예교수)은 5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준표 전 경남지사 때 '채무제로' 정책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홍 전 지사 때의 재정운영에 대해, 이 위원장은 "도는 필수로 편성해야 함에도 재원이 부족하여 매년 2000억~300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차기로 미뤄왔다"며 "2018년에는 이런 예산의 규모가 약 5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추경예산의 재원은 약 3600억 원 정도로 신규사업은 커녕 당초 편성하지 못한 예산만 충당하려고 해도 약 1200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도의 재정상황이 이렇게 비정상적인 원인은 전임 도정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채무제로 정책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며 "경남도는 2013년 2월 채무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까지 채무를 절반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급격한 채무감축 정책을 실현하여 2016년 6월에는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채무제로를 달성하였다고 발표하였다"며 "도는 이처럼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채무감축 추진 중에 비정상적인 재정운영을 강행하였다"고 했다.

비정상적 재정운영에 대해, 이은진 위원장은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차기로 넘겨왔다"며 "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시군에 대한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세, 중앙지원사업의 도비부담분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예산규모가 4801억 원에 이른다"고 했다.

또 그는 "12개 기금 폐지로 발생한 잉여재원 1377억 원을 채무상환에 활용하였다"며 "도는 기금을 폐지하면서 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던 사업을 일반회계를 활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금을 활용하던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은 낮아지고 일반회계를 활용한 사업에도 제약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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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도정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남위원회’ 이은진 공동위원장이 7월 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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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기금의 전용도 있었다는 것. 이 위원장은 "지역개발기금의 누적 이익금 2660억 원을 전용하여 채무상환에 활용하였다"며 "현재 지역개발기금의 여유자금은 1600억 원 수준으로 감소하였다"고 했다.

이어 "지역개발기금은 도 재정의 금고역할을 하며 지역경제활성화와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투자 확대를 위해 쓰여야 하지만 채무상환에 활용되면서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용여력이 떨어진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채무제로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재원부족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았다"며 "도는 채무제로 정책을 추진하는 중에도 지방채를 발행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였다. 그러나 채무제로를 선언한 이후에는 필수적으로 편성해야 할 예산에 대한 재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리고 이 위원장은 "도는 작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지역발전기금으로부터 1500억원의 차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결국 비정상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처럼 비정상적인 재정운용으로 인해 도의 잠재성장동력이 약화되었다"고 했다.

경제 성장 둔화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 이 위원장은 "2012년 이후 도의 경제상황은 주력산업의 위기가 심화되고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2010년 이후 경남의 실질경제성장률이 전국평균을 밑돌기 시작했고 그 격차가 커져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떨어진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했다"며 "그러나 도가 채무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재정을 긴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은진 위원장은 "위기상황에서 활용해야 하는 여유재원을 채무상환에 모두 투입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탄력성이 줄어들고 재정이 경기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렸다"며 "이것은 도의 재정이 현재의 위기와 미래의 기회를 위한 투자에 활용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고 했다.

정상적인 도의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 새로운경남위원회는 "재정 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필수경비, 법정경비, 자체사업, 중앙정부지원사업의 도비부담분 등을 제대로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편성 중인 추경에서 지역개발기금 1500억 원을 차입하여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 부족분을 충당하고, 2019년 예산편성 시에는 정상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재원마련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며 "향후에는 도의 재정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제로의 유지가 아닌 건전한 수준의 부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정책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고 했다.

또 이 위원장은 "도의 실질성장 수준이 잠재성장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성장동력 확충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경남이 처한 경제위기에서 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