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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최근 잇따라 주행 중에 화재가 발생하는 베엠베(BMW)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당초 10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했던 화재 원인 조사를 올해 중으로 끝낼 계획이다.

8일 김 장관은 경기도 화성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찾아 BMW 차량 화재 제작결함조사 상황을 점검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토부에서 검토를 마치고, 운행중지를 시행하기로 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 지자체에서 명령을 내리게 된다.

BMW 코리아는 연이은 차량 화재의 원인을 이지알(EGR, 배기가스재순환장치) 모듈의 결함으로 보고, 520디(d)를 비롯한 42개 차종 10만 6317대에 대해 자발적 리콜(시정조치)을 결정, 이에 앞서 결함 발현 차량을 가려내기 위한 긴급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까지 5만 대 가량의 차량이 점검을 받았으며 약 10%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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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터널-주유소-주차장 등의 공공장소에서 대형 또는 인사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BMW 차량 소유주들에게 14일 이전까지의 신속한 긴급 안전진단 점검과 운행 자제를 호소했다. 국토부는 14일 이후 점검 결과 문제가 확인된 차량들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다.

그리고 김 장관은 운행정지명령 검토와 더불어 자동차안전연구원 쪽에 조속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도 촉구했다. 당초 10개월로 예상됐던 조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켜 달라는 것.

그는 "화재발생 원인에 대해 제기된 모든 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며, 많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조사 기간을 단축시켜 최대한 올해 안에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화재 원인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강제 리콜을 단행할 방침이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소비자의 권리 및 안전 보장을 위해 관련 법과 제도도 종합적으로 개선한다. 김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극 추진할 것이며, 늑장 리콜 또는 고의로 결함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제작사는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의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차량 화재 발생 시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선제적인 조사와 사고 차량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또한, 운전자들이 제공하는 결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해 일정수준 이상의 사고 정보가 축적되면 즉시 조사에 들어가는 등 리콜 조사 절차를 체계화한다. 그리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독립기관화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하고 기술력 확보를 도모한다.

제작사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해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책임감 있는 태도와 보다 적극적인 협조도 촉구했다. 김 장관은 "BMW사는 엔진결함의 위험성을 2016년부터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왜 유독 한국에서만 빈번하게 차량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답을 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난 7일 이낙연 국무총리도 BMW 차량 화재 사태와 관련해 제작사와 관련당국의 신속하고, 투명한 조사를 강조했다. 국무회의 자리에서 "BMW의 뒤늦은 사과와 EGR 결함이 화재원인이라는 거듭된 발표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BMW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매듭 지어질 수는 없어 보인다"고 BMW의 미흡한 화재 원인 발표와 대응을 꾸짖었다.

또, 이 총리는 "대처방식을 재검토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후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법령의 제약이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하며 법령의 미비도 이 기회에 보완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