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복지재단이 공개한 2018년 사업비 중 '동복지지원단 운영' 불용액 현황. ⓒ 장재완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이 <오마이뉴스>에 제공한 2018년 사업비 집행내역 및 잔액(불용액). ⓒ 대전복지재단
대전광역시 출연기관인 대전복지재단(이사장 박미은, 대표이사 정관성)이 2018년 사업비의 31%를 불용액으로 남겨 논란인 가운데, 그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니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 대전복지재단, 2018년 사업비 30% 불용... 현장은 '분통' ]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은 물론 이사회나 대전시, 시의회에 사업에 대한 상세한 결산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시의회는 이같은 상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올해 예산을 증액시키기까지 했다.
대전복지재단이 대전시로부터 받은 2018년 출연금은 모두 59억여 원이다. 여기에 대행사업비 등을 합하면 69억여원이다. 여기에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등 수탁사업비는 빠져있다.
59억원 중 인건비와 경비, 연구비 등을 뺀 순수 사업비 예산은 36억여 원으로, 재단은 이 중 24억여원을 집행했고 11억3000여 만원(31.4%)의 불용액을 남겼다.
대전복지재단, 지역 복지단체 관련 사업 상당액 불용
▲대전복지재단 앞 복도에 걸려있는 걸개그림. ⓒ 장재완
이렇게 큰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다. 사업계획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책정된 예산을 쓰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긴 것은 계획한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오마이뉴스>는 대전복지재단의 '동복지지원단' 사업별 결산 보고를 단독 입수, 총 5억7000여만원에 이르는 불용액 출처를 상세 분석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동복지지원단 사업 운영 예산은 총 17억9600여만 원이다. 이 중 집행된 예산은 12억1700여만원으로 5억7800여만원이 남아 32.2%의 불용률을 기록했다.
동복지지원단 운영 사업은 크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지원', '민관협력 활성화', '홍보 및 우수사례 확산' 등 3가지 분야다. 분야별로 4~5개의 세부 사업이 진행돼 총 14개 사업이 추진됐다.
우선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지원 사업'의 전체 불용액은 1억1800여만 원으로 불용률이 57.4%에 이른다. 또 '민간협력 활성화 사업'의 전체 불용액은 4억1000여만 원 불용률 28.0%를 기록했고, 마지막 '홍보 및 우수사례 확산 사업'은 전체 불용액 4800여만 원으로 불용률은 39.0%다.
가장 큰 불용률을 기록한 세부 사업은 '민관협력기반사업 컨설팅' 사업으로 무려 74.6%였다. 그 뒤로 '솔루션위원회 운영 및 지원' 사업이 74.3%, '우수사례발굴 동영상 제작·홍보' 사업이 66.6%, '사례관리협의체운영' 사업이 66.0%의 불용률이었다. 14개 사업 중 불용률 50%가 넘는 사업만 6개나 된다. 불용액 규모로 보면, 2억8000여만 원(불용률 28.9%)을 남긴 '구·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사업이 가장 규모가 컸다.
이에 대해 "대전복지재단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대전 복지계의 중론이다. 대전의 복지현장과 소통해야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추진되지 못하면서 불용액이 커졌다는 것이다.
일례로 '사회복지지설 경영컨설팅' 사업도 컨설턴트로 참여한 현장 전문가들과 재단이 갈등을 빚으며 사실상 일부 사업이 중단됐다. 현장에서는 "복지재단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대전복지재단 "대전시가 사업내용 변경해 불용액 커져"
관련해 대전복지재단은 "대전시가 추진 사업 내용을 변경해 당초 지원대상이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구·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사업과 '거점복지관 네트워크 운영' 사업에서 발생한 약 3억 5000만 원의 불용액에 대한 설명이다.
재단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사업이 하반기에 집중되면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이 있다"며 "민관협력 사업의 파트너인 민관기관에 대한 위탁평가가 상반기에 몰려있었고, 교육과 컨설팅 대상인 민간기관의 참여도 저조한 면이 있어서 불용액 발생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또 비용을 절감한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맞춤형 복지 컨설팅'의 경우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연계하면서 비용을 절감했고, '우수사례발굴 동영상 제작·홍보 사업'도 이미 다른 예산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했기에 이 사업비를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솔루션위원회 운영 및 지원'의 경우에는 위기사례 대상자들의 의뢰가 부족하고, 의료비 등의 지원요청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의 경우, 협의체 운영을 당초 목표 10회보다 3회나 초과 운영했지만 공공부문에 근무하시는 위원들에게 수당지급을 할 수 없어 잔액이 발생했고, 회의 참석률이 저조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성과검증 기초연구'의 경우 공모사업 추진시기가 짧아서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 계획을 세울 때 여러 가지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을 하는 데 재단 중심이 아닌, 민간부문과 최대한 소통하고 협력하며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대전시는 "복지재단과 일부 사업의 축소를 협의한 것 맞지만, 그로 인해 줄어든 예산은 2억1000만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재단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전시의 사업 축소 여파'가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의회에 제출된 대전복지재단 2019년 예산안. 전년도 사업에 대한 결산, 평가도 없이 예산을 증액해 통과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당한 액수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 장재완
11억 안 쓰고 남겼는데, 2019년에도 예산 증액
불용액이 이렇게 큰데도 재단의 올해 예산은 어떻게 증액됐을까?
오는 6월 임시회를 앞두고 대전시의회에 보고한 2018년 결산서에 재단은 '예산 59억여원', '지출 59억여원', '잔액 0원'이라고 보고했다. 이외 사업별, 항목별 결산 보고는 전혀 없었고 불용액에 대한 보고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전시 복지정책과에 따르면, 대전시도 세부 항목별 결산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깜깜이 결산'은 재단 이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3월 2018년 결산 이사회에서 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일부 이사들이 불용액에 대한 상세 자료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도 보고서를 받지 못했다.
재단 이사, 대전시 담당부서, 대전시의회 관계자 모두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동복지지원단 운영' 결산 보고서를 본 적조차 없다고 밝혔다.
대전복지재단은 대전시가 100% 예산을 지원하는 대전시 출연기관이다. 하지만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대전시에도 세부 예산 집행 내역과 결산 보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같은 깜깜이 결산은 대전복지재단뿐만 아니라 여타의 시 출연기관에서도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다.
그 결과, 대전복지재단은 2018년 12억여 원의 예산을 남겼지만, 시의회에는 잔액이 '0'으로 보고됐다. 재단은 남은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했고 시의회는 도리어 4억8000여만원 예산을 증액해줬다. 2018년에 5억 7000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동복지지원사업 운영비'도 18억 3000만원으로 증액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예산을 세우는 시기는 11월경으로 전년도 결산이 아직 끝나지 않아 제대로 반영이 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시기적으로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추후에라도 항목별 결산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대전복지재단 이사인 배영길 생명복지관 관장은 "현장에서는 이렇게 큰 예산이 남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복지재단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 배 이사는 "이사회에서도 여러 이사들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상세한 내역은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며 "그렇게 남은 불용액을 기금으로 전환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