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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2일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정치개혁 사법개혁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
ⓒ 남소연 | 관련사진보기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2일 딸 논문 논란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 없는 정의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 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당 명의의 소명 요청서를 후보자에게 보내기로 최근 결정한 바 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 상무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에게 따로 소명요청서를 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당리당략적 태도도 문제이지만 인사청문회를 통해 규명돼야 할 의혹도 많다"면서 "특히 조 후보자의 딸에 대한 의혹은 신속히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심 대표는 "(딸 논문 논란 등과 관련) 20·30대는 상실감과 분노를, 40·50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60·70대는 진보진영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조 후보자는 위법이냐, 아니냐는 법적 잣대를 기준으로 의혹 사안을 다뤄왔으나 조 후보자 딸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은 법적 잣대 이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가 오랜 시간 동안 도덕적 담론을 주도해왔기에 짊어진 도덕적 책임의 무게도 그에 비례하여 커진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조 후보자는 칼날 위에 선 자세로 성찰하고 해명하기 바란다"면서 "조 후보자로 인해 누구의 말도 진정성이 믿겨지지 않는 정치적 허무주의와 냉소주의가 확산되는 것은 경계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당의 입장은 "조 후보자의 해명과 실체적 진실을 바탕으로 검증작업을 한 결과에 기초해 결정 내리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조 후보자에 대한 사안은 개혁이 걸려 있는 문제다. 진영논리에 휘둘려서도, 개혁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의 의혹제기만으로도 판단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22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으면 그 과정에서 여러 판단들을 같이할 수 있을텐데 청문회가 열리지 않아 당 차원에서 제대로 검증을 해야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그 소명서를 받아서 당 차원에서 별도로 검증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법도 무력화 시키나... 청문회 일정 확정해야"
한편, 심 대표는 아직까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송부된 지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국회법을 어기고 있다는 일침이었다.
그는 "한국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만 양산한 채 정작 그 의혹을 규명할 인사청문회 일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면서 "한국당의 모순은 끝이 없다, 스스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장본인인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법도 불법무도하게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조 후보자의 의혹을 규명하는 첩경이자 국회의 직무유기를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