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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회장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를 발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화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한명관 변호사를 추천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회장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를 발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화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한명관 변호사를 추천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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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한명관 변호사.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보다. 김진욱 선임연구관은 판사 출신이고, 이건리 부위원장과 한명관 변호사는 검사장 출신이다.

이찬희 회장이 9일 오전 서울 변호사협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들을 추천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관련
김진욱 변호사는 서울 보성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미국 하버드 로스쿨을 수료하였으며,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한 후 1995년 3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서울지방법원 본원(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지원(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판사로, 1998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2010년 2월부터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과 선임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정치적으로 특정한 정당에 소속되거나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등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실히 보장되며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특별검사인 조폐검사 파업 유도사건 특검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하여 특수사건을 수행한 수사경험과 능력이 있고, 변호사 개업 이후 대한변협 초대 사무차장,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등을 역임하면서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공익활동에 앞장서는 등 정의감이 투철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능력, 정의감 모든 면에서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만한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관련
이건리 변호사는 전주고, 서울대학교 법관대학,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을 수료하였으며, 사법연수원을 16기로 수료한 후 1990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24년 간 각급 검찰청의 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탁월한 수사능력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철저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 정치적으로 한쪽에 치우치거나 외압에 굴하여 불편부당하게 수사업무를 처리하지 않았으며, 변호사 개업 이후에도 국방부 5.18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아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에 충실하였고,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으로서 재직하면서 부패방지범죄와 이의 척결에 대하여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분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능력, 정의감 모든 면에서 초대 공수처장으로서의 직무를 충분히 수행할만한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 한명관 변호사 관련
한명관 변호사는 성동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대학원,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국제학부를 수료하였으며, 사법연수원을 15기로 수료한 후 1989년 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25년 간 각급 검찰청의 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탁월한 수사능력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철저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 정치적으로 한쪽에 치우치거나 외압에 굴하여 불편부당하게 수사업무를 처리하지 않았으며, 2013년 9월부터 2014년 7월까지 프랑스 부패예방청에서 객원연구원으로 부패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2014년 변호사 개업 이후에도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에 충실하면서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형사법과 부패방지 업무에 있어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분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 능력, 정의감 모든 면에서 초대 공수처장으로서의 직무를 충분히 수행할만한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회장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를 발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한명관 변호사를 추천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회장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를 발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한명관 변호사를 추천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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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회장은 "(후보군 가운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공수처장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동의를 하지 않으신 분이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이 세 분은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동의하신 분"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더불어민주당 추천 2인(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국민의힘 추천 2인(임정혁·이헌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9일 오후 6시까지 각자 최대 5명씩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한 바 있다.

공수처장이 되기 위해서는 7명의 추천위원들 가운데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여야가 추천한 후보들은 서로가 비토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나 이찬희 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인사들이 공수처장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오는 13일 회의를 열고 초대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2명 가운데 1명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한다.

태그:#공수처장 후보, #김진욱, #이건리, #한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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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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