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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 사전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남 지역도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공직자의 투기 의혹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경남도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공직자 투기의혹 전수조사 실시"를 요구했고, 정의당 김해지역위원회는 "김해지역 개발사업 관련 전수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창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과 이영실 경남도의원, 최영희 창원시의원은 11일 경남도청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엇보다 경남지역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경남도당은 "최근 창원시가 진행 중인 공원예정지와 토지보상건과 관련해 당초 550억 원에서 930억 원으로 380억 원이 증가하는 등 땅 투기 의혹과 높은 보상가격의 정황을 알아보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창원시는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LH의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창원시의 행보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충남에도 LH와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언급한 이들은 "경남도도 국책사업, 자체사업에 대한 전수조가와 함께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유관 부서 공무원, 지방공기업에 대한 토지 매입과 투기 의혹이 없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LH 땅 투기 사건을 계기로 도시개발사업 중 각종 공공사업을 직접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다"며 "개발정보가 집중되거나 손쉽게 개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공직자가 예외가 되어서는 안되며,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11일 경남도청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11일 경남도청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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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개발사업에 공직자 부동산투기 없는지 전수 조사해야"

정의당 김해지역위원회는 이날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김해시는 개발사업에 공직자 부동산투기 없는지 전수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김해지역위는 "김해도 개발예정지구 지정 전에 땅을 매입한 공기업 직원과 공무원이 없는지 전수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LH사건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불신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앞장서 이러한 위법행위가 없는지 스스로 밝히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해지역위는 "김해시는 현재 율하, 주촌, 어방 등 곳곳에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김해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행한 청렴도평가에서 종합 2등급이라는 결과를 얻었던 만큼, 김해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혹여나 관련 직원들의 땅 투기가 없었는지 지구지정 최소 10년간의 토지거래를 전수조사 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투기#정의당 경남도당#경상남도#김해시#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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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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