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LH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자며 3기 신도시 등 개발예정지역 토지소유자를 전수조사하자고 14일 제안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려 검찰 수사를 촉구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두고 "정치에 검찰을 끌어들이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박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 "투기 절연을 위해 당과 정부에 건의드린다"며 "먼저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역 내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2차 조사에 착수했지만 차명으로 불법투기를 저지른 자들은 밝혀내기 어렵다"며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로 차명 투기 연루자의 자금출처 흐름을 낱낱이 추적해 불법 투기세력을 철저히 가려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박 후보는 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약한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달라고 촉구했다. 자신이 국회의원 시절 두 번이나 발의했던 '이학수법'(특정 재산 범죄 환수에 관한 법률)도 꼭 처리해달라고 했다. 그는 근본적인 토지·주택개혁정책 수립을 위해 정부 내에 '토지주택개혁위원회'를 설치하자고도 건의했다.
"오세훈·안철수 잘못된 주장... 더 수사하지 말자는 것"
박영선 후보는 지난 12일 제안한 'LH특별검사제' 도입도 서두르자고 했다. 그는 특검은 물론 국회의원 300명의 부동산 투기의혹 전수조사도 거부한 국민의힘과 오세훈 후보를 향해 "도둑이 제 발 저린 것 아니라면, 지체하지 말고 당당히 수용해달라"고 말했다. 또 "'시민 안철수'께서 윤석열 전 총장의 마음을 담아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며 "대망을 품고 있던 검찰총장의 마음이 담겨서 검찰이 수사를 지휘한다면, 과연 공정한 수사라고 시민들이 신뢰하겠나"고 지적했다.
"제2의 BBK, MB(이명박) 아바타가 될 거다. 오세훈·안철수 두 후보는 현재 법적으로 불가능한 검찰의 수사 지휘를 주장하고 있다. 이것부터 잘못됐다."
박 후보는 야당 반대로 논의가 지지부진하지만, 특검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특검은 모든 수사 기능을 동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곳이고, 여야 합의만 되면 즉시 시행 가능하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더 수사하지 말자는 뜻이고, 더 시간을 끌기 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서울시장이 된다면 취임하는 즉시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의 부동산 보유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의 부동산 거래 사전 신고제를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또 싱가포르처럼 서울시에 부동산감독청을 설치, 부동산 투기를 단속할 뿐 아니라 주택 수급 상황을 진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 '부동산감독청' 신설 약속... 백지신탁제는 '보완 필요' 평가
다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지사는 2017년 대선 경선 때부터 고위공직자는 주거용 집 한 채 빼고는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자며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주장했다. 지난 11일에도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공식 건의를 소개하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법제화 해 집값 안정을 위한 국회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 후보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하나의 대안일 수는 있다"면서도 "(해당 공직자가) 이걸 위임하더라도 매각을 하겠다는 것인지, 거래를 정지하겠다는 것인지 등이 아직까지 뚜렷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부동산 백지신탁제가) 우리 사회에 제도적으로 정착이 덜 되어 있지 않냐"며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하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