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부산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여야정이 참여하는 부산 공직자부동산비리조사 특위 간사회의가 부산시청에서 열리고 있다. ⓒ 부산시
부산공직자부동산비리조사특별위원회(아래 특위)가 오는 28일 부산 여·야·정 위원이 모두 참여하는 회의를 열기로 했다. 돌발 상황이 없다면 합의문 서명 이후 70여 일 만의 공식 출범이다.
부산 여·야·정은 21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특위 관련 간사 모임을 열었다. 부산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측 특위 간사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 여·야·정은 지난 3월 18일 합의문 서명 이후 위원 구성을 놓고 장기간 갈등을 빚었다.
이날 모임에는 민주당 측 박상현 영산대 교수, 국민의힘 측 전제철 부산교대 교수, 부산시 측 이성권 부산시 정무특보가 각각 여·야·정 간사로 참여했다. 특위는 박 교수와 이현우 변호사,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민주당 3인), 전 교수와 이영갑 변호사, 류승미 변호사(국민의힘 3인), 이 정무특보와 유규원 시민행복소통본부장, 김경덕 시민안전실장 부산시 3인 등 9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모임에서는 여·야·정 특위 전체 회의 일정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측 간사 박상현 교수는 <오마이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특위 위원이 다 모이는 회의를 다음 주 금요일 10시에 시청에서 열기로 했다. 두 달 넘게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출범) 시간을 조속히 잡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다음 달 15일까지 1차, 30일까지 2차로 진행될 조사 동의서 대책 등에 대한 의견도 제출됐다. 부동산 비리조사 특위의 실효 있는 활동을 위해서도 여야 간사 모두 ▲조사 비동의 시 명단 공개 ▲내년 선거 공천배제 등 강제성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측 간사인 전제철 교수는 "결국 중요한 것은 양 당의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조사 동의서를 받는 부분"이라며 "이에 대한 협의가 다음 회의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21일 부산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여야정이 참여하는 부산 공직자부동산비리조사 특위 간사회의가 부산시청에서 열리고 있다. ⓒ 부산시
여야 간사들은 현직인 박형준 부산시장, 전직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서병수 전 부산시장도 조사 대상이라도 밝혔다. 박 교수는 "이의가 없다. 기본 합의 사항이다", 전 교수도 "당연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부동산투기 특별기구 구성을 합의한 부산 여·야·정은 선거 시기인 3월 18일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을 해소하고, 공직자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여·야·정 동수로 위원을 구성해 가덕도와 대저동은 물론 일광신도시, 엘시티(LCT) 불법투기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등 부산 전·현직 선출직, 부산시 고위공직자 전원과 그 직계가족, 의혹 관련한 친인척이었다. 부동산의 보유 기간은 10년 이내인 2010년 7월 이후로 정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이 김해영 전 최고위원을 추천하자 국민의힘이 이를 문제 삼아 특위에 제동을 걸었고, 박형준 부산시장 취임 이후 류제성 감사위원장 등 부산시 몫 위원 3명이 전격 교체되면서 또 논란이 일었다.
출범조차 못한 채 특위 가동에 난항을 겪자 정의당 부산시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선거용 헛구호였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러한 지적에 부산시와 민주당이 지난 16일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고, 국민의힘도 여·야·정 간사 회의를 즉각 소집하자는 성명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