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경질 요구가 나오고 있다.

65억 원대 상가를 구입하기 위해 54억여 원의 대출을 받는, 이른바 '영끌 빚투(영혼까지 끌어모아 빚내서 투기)'를 하고 경기 광주시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직전 부근 땅을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LH 신도시 사건 이후 각종 조치로 달래고자 했던 부동산 민심을 다시 악화시켰다는 평가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6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경기도 분당 아파트(14억5000만 원)와 서울 마곡동 상가(65억4800만 원), 그리고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임야(4970만 원) 등 총 91억2623만 원의 부동산 재산을 신고했다. 금융 채무도 56억2000만 원에 달해 전체 신고된 재산은 39억2000만 원. 그러나 해당 채무가 마곡동 상가 구입을 위한 채무인 점이 밝혀지면서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지난 26일 "부동산 투자가 이뤄진 것은 김 비서관이 변호사로 일하던 시점"이라며 "공직에 들어오면서 오피스텔을 처분했고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처분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김 비서관도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송정동 임야)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으로,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 토지 취득 당시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를 드린 점에 대단히 송구하다. 광주의 해당 토지 등은 모두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 중에 있다"라며 "공직자의 도리에 맞게 조치하고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변호사 시절 투자용? 청와대 이중잣대 들이대"

그러나 야권은 청와대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전형이라면서 김 비서관의 자진사퇴 등을 촉구하고 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청와대는 이런 이에게 공직사회 비리와 부패를 감시하는 반부패비서관을 맡기겠다고 한 것인가"라며 "이 정도면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은 '부실'을 넘어 '부재'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 내내 잘못된 부동산 기조에 대한 반성 없이 과거정부 탓, 투기세력 탓만 하더니 김 비서관의 '영끌 대출'에 대해서는 '변호사 시절 투자용이라 문제될 것 없다'는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면서 "김 비서관은 즉각 사퇴하고, 청와대는 국민 앞에 사과하라. 개인의 문제로 끝낼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지인의 부탁으로 땅을 매입했다고 말하는 것은 시민들의 상식선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이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그는 "김 비서관 임명 당시인 3월은 'LH 공직자 부동산 투기' 문제로 시민들의 분노와 비난이 빗발쳤던 시기"라며 "당연히 인사검증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하고 엄격한 검증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공직자들의 부패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자리에 있는 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것은 한 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라며 "청와대는 김 비서관을 경질하고 시민들에게 책임있는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은 정치권 밖으로도 확산 중이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27일 김 비서관과 그의 배우자 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투기 의혹이 있는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임야의 소유권을 친인척 관계에 있는 지인과 공모해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이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다.

청와대도 관련 민심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YTN과 한 통화에서 "(김 비서관) 본인의 설명에 대해 국민 여론은 어떤지 면밀하게 살펴보는 중"이라면서 여론 추이에 따라 거취 여부도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