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SK노믹스 사람중심 혁신성장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지지율 부진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자신의 이름을 딴 'SK노믹스'로 승부수를 던졌다. 

정세균 후보는 1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사람중심 혁신성장, SK노믹스로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발표했다. 이명박씨의 'MB노믹스'를 연상시키는 'SK노믹스'는 '세균'의 영어 머릿글자에 나온 말이기도 하지만, 강한 대한민국(Strong Korea)을 만들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 후보는 "혁신성장, 균형성장, 일자리성장, 그리고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네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고등교육과 직업교육, 평생교육을 합친 '융합교육'과 권역별 선도대학 중심 대학도시 조성으로 인재강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대학도시의 학교들은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면제하고 교육연구비를 대폭 지원함과 동시에 주거, 의료, 교육, 문화 등 생활여건을 완비하는 한편 교육부를 폐지하고 '인재혁신부'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디지털 넘버원 국가를 만들고 탄소제로사회를 실현하겠다"며 "에너지 전환 2030 로드맵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 발전비중을 40%에서 13%까지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5.7%에서 30%까지 늘리는 한편 그린수소 생산 기반을 조기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그는 또 "내연기관 자동차 국내생산을 2030년까지 중단시키겠다"며 "2027년까지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판매비중을 70%까지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사회연대임금제, 사회적 대타협으로 불평등 완화"

균형성장의 핵심 방안은 '사회연대임금제'다. 이 제도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아래 개별기업과 노조가 임금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산별노조 대 산업협회가 임금수준을 정해 임금격차를 낮추고,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기금으로 환수하는 등 연대를 강조한 스웨덴을 참고했다.

정 후보는 "같은 일을 하는데도 본사와 원청업체, 하청업체 근무에 따라 임금격차가 두 배 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사회연대임금제를 도입해 임금격차를 줄여나가겠다. 소득불평등 완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금융노조가 1.8% 임금인상분의 절반은 협력업체 지원에, 나머지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 소비를 진작한 사례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연대임금제가 꼭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무엇보다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하며 김대중 정부 시절 노사정위원회 활동 경험과 총리 시절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한 '목요대화'를 내세웠다. 그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갈등은 '나를 따르라'는 옛날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저는 외환위기 때 노사정 대타협을 성공시켰고, 국무총리를 하면서도 실질적 성과를 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여러 난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또 "플랫폼 사업의 독점 폐해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 경제는 최근 우리 경제에 도입돼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도 부작용 또한 나타나고 있다"며 "어떤 전환이 있을 때는 꼭 이득을 보는 쪽과 손해를 보는 쪽이 있다. 그런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야 사전에 문제를 방지할 수 있고, 부작용을 최소화함으로써 미래 경제로 나아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