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윤근혁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오류와 불수능 논란에 대해 여당 국회의원도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에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관련기사
교육과정 이탈 문제까지? 역대급 불수능 고3 때렸다 http://omn.kr/1wd7p).
국회 교육위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내어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한 '정답 효력 집행정지 사태'에 대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의 공식사과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해당 과목 교사와 많은 전문가들도 논란이 된 해당 문항 자체의 오류를 지적했고, 심지어 조너선 프리차드 미국 스탠퍼드대 석좌교수도 문항 자체의 모순을 언급하며, 사실상 문제를 푸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앞서, 지난 11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오류를 인정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게시 글이 올라왔지만 평가원은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 9일, 법원은 수능 성적표 통지 하루를 앞두고 정답 결정의 효력을 1심 판결 전까지 정지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1심 선고는 오는 17일 진행된다. 교육부는 "선고일인 17일 오후 8시부터 온라인으로 성적 확인이 가능토록 하고 수시 합격자발표 마감일을 기존 12월 16일에서 18일로 순연한다"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수능 문제 논란 이번이 7번째..."수능 자격시험화 추진해야"
수능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2004년, 2008년, 2010년, 2014년, 2015년, 2017년에 이어 이번이 7번째다. 논란 후에 대부분 복수 정답 또는 전체 정답으로 처리했다.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는 소송으로 이어져 1년 뒤 '등급 결정처분 취소' 판결이 났다.
강 의원은 지난 12일 오후에도 페이스북 등에 글을 올려 불수능 논란에 대해 "수능 출제위원이 교수 중심으로, 난이도 조절에 한계가 있다는 것에서 발생한 것"이라면서 "출제진에 현직 교사를 적정 비율 포함시켜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불수능, 물수능 냉탕 열탕을 오가는 폐해를 반복해서는 안 되며, 절대평가, 자격시험화 등의 수능에 대한 미래형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도 13일 낸 보도자료에서 "이번처럼 수능 출제문제 이의제기 과정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해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능 출제과정서 평가원 관계자와 관련 학회와 모종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수능 카르텔을 철폐할 각오로 철저히 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