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소 노동자들의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5년 이상 종사'가 아니라 '채용 즉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하동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 85명의 건강관리카드 발급 신청서를 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본부에 제출하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건강관리카드는 직업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노출된 노동자에게 카드를 발급하여 치료와 보상을 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산업안전보건법(제137조)이 2021년 11월 19일부터 개정·시행되면서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발전소에서 발전을 위한 공정 및 관련 설비의 운전‧정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가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에 추가되었다.
이에 하동하력 하청업체인 HPS 소속 노동자 85명이 건강관리카드 발급을 신청한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HPS지부가 조합원들의 신청서를 받아 이날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했다.
전광재 공공운수노조 경남본부 부본부장은 "늦었지만 법 개정으로 석탄발전 노동자가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이 되어 환영한다"며 "그런나 아직 갈 길은 멀다. 근무 5년이 아니라 채용 즉시 되어야 하고, 발급 대상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했다.
전 부본부장은 "5년 종사 후에 신청 대상이라는 말은 5년간 건강 악화가 누적돼야 발급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김정열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연합 부대표는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이 위험한 물질에 노출되어 있는지조차 모른 채 일하고 있다"고, 박규석 공공운수노조 발전HPS지부장은 "석탄발전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되어 제외되어 있었는데 그만큼 산업현장 안전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김은정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은 "건강관리카드 발급 신청을 하도록 기다릴 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해당 사업장을 찾아가서 직접 신청서를 받도록 하는, 적극적은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회견문을 통해 "발전소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이미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인해 그 위험성에 대해 세상에 알려졌다"며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도 발전소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었고,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반증이다"고 했다.
이들은 "석탄화력 발전소의 노동자들은 분진으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은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며 "이토록 많은 분진은 노동자의 폐 깊숙이 침투하지만,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비는 호흡기를 보호하는 보호구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또 이들은 "보일러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황을 제거하는 탈황 설비 흡수탑 내부에서 황 제거 촉매로 사용되는 현탁액(슬러리)이 뭉쳐 제거하는 과정에서도 각종 유해화학물질 노출되고, 저탄장 발화 현상 발생 시 진화하는 과정 역시 각종 분진 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에 발전소 노동자들이 뒤늦게라도 포함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늦은 만큼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발전소 노동자들이 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들은 "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환경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