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지난 2020년 10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를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 분과 위원으로 발탁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결정에 16일 "다시 실패를 반복하려는 것이냐"고 물었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냈던 인사다.
이명박 정부 당시 외교·안보·국방 분야 실세로 불리면서 많은 비판을 받은 그를 다시 기용하는 것은, 향후 윤 당선인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어두운 전망을 예고한다는 주장이다(관련 기사 :
원조 '자위대 한반도 개입론자', 김태효의 부활 http://omn.kr/1xtx4).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거쳐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인 윤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인사는 그 자체로 중요한 메시지다. 새 정부 인수위의 면면은 더욱 그러하다. 다음 정부의 정책 내용을 가다듬기 이전에 이미 정책 방향을 짐작하게 하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주장을 펼쳤다.
"김태효, 실패한 남북관계의 아이콘"
▲김태효 전 청와대 비서관이 2017년 12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윤 의원은 "김태효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남북관계의 아이콘"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론 "김태효 교수가 설계한 '비핵개방 3000'이 실패한 이유는 명확하다. 북한이라는 엄연히 존재하는 상대를 유령 취급해 무시하며, 이명박 정부 입맛에만 맞춘 정책이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며 "비핵개방 3000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길은 더욱 멀어지고, 더욱 험해졌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김태효 교수는 MB 정부의 이중적이고 부끄러운 대북 정책의 대표 인물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그는 "국민들 앞에서 겉으로는 강경 대북 정책을 운운하면서, 뒤로는 북한 인사들을 만나 돈 봉투를 내밀며 정상회담을 구걸했던 것이 김태효 교수"라며 "국민들은 그때의 부끄러움을 아직 기억하는데,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은 벌써 잊었나. 왜 시작하기도 전부터 부끄럽고 안타까운 기억을 소환하려 하시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