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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감염병 2급 하향 조정에 따라 지난 한 달간 완화된 방역 지침을 시범 가동해본 방역당국은 아직 유행 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며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4주 더 지켜본 뒤 판단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0일 오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에 따라 지난 4월 25일부터 4주간 감염병 2급 조정의 이행기를 거쳐 상황을 재평가하기로 했다"며 "그 결과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4주 더 유지하며 오는 6월 20일 상황을 다시 평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1부본부장은 "최근 들어 신규 확진자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다"며 "신규 변이의 국내 유입 및 확산 가능성과 향후 유행 예측 등 전문가 의견을 종합 검토했다"고 밝혔다.

실제 확진세를 가늠할 수 있는 감염재생산지수(확진자 1명이 감염병 전파 기간에 전염시키는 평균 사람 수)는 유행 정점인 3월 셋째 주부터 꾸준히 감소하다 5월 둘째 주에 소폭 상승했다. 3월 다섯째 주 0.91에서 4월 둘째 주 0.78, 5월 첫째 주 0.72를 기록하다 5월 둘째 주 0.90으로 증가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오미크론 하위계통 신규 변이 검출이 22건 확인됐다. 현재 미국에서 재유행하고 있는 BA.2.12.1 변이 19건,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확산되는 BA.4와 BA.5가 각각 1건과 2건으로 검출돼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 변이는 한국 내 우세종인 BA.2 보다 전파 속도라 빠르다고 세계보건기구 등에 보고되고 있다.

중수본은 격리 의무를 '자율 격리'로 완화할 시 이어질 유행 상황을 예측한 결과 확진세가 최대 4.5배까지 증가하거나 이르면 오는 여름철에도 재유행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격리 의무 해제시, 10개 연구기관 가운데 9개 기관에서 '확진 증가'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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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관련 분석을 진행한 질병관리청(질병청)은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 현재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에 확진자 수가 반등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오는 7월 31일 기준, 확진자 수는 격리 기간 7일 중 3~4일 격리만 준수하는 등 '자율방역 50% 참여시'엔 1.7배, 아예 지키지 않는 '0% 참여시'엔 4.5배까지 증가한다고 예측됐다.

최근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질병청이 공동 분석한 결과도 격리 의무를 전면 해제할 땐 오는 6월 18일 시점에 확진자 수가 6.2배까지 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나왔다. '3일 자율 격리'(자율 방역 50% 참여)시엔 2.3배까지 증가한다는 분석이다.

중수본은 이 밖에도 같은 예측 시나리오를 10개 연구기관에 의뢰한 결과 9개 기관에서 '확진 증가'를 예측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다양한 변수 조합에 따라서 나오는 가능성의 시뮬레이션이지 '재유행이 가을철, 겨울철에 될 것이다' 혹은 '여름철에 될 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는 현재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추후 방역 상황이 훨씬 안정된 이후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다.

격리 의무 연장에 따른 정부의 각종 지원금 제도도 4주간 유지된다. 확진자 격리에 따른 ▲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 ▲ 유전자증폭(PCR) 검사 및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진단비 ▲ 격리 기간 동안 병원 치료비 등이다.

이와 관련 '이르면 여름철 재유행이 우려되는데 격리 해제의 실익이 있느냐'는 현장 질의에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국민들이 좀 더 편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의료체계로의 이행을 좀 더 쉽게 하자는 취지가 있었다"고 답했다.

확진 환자가 코로나 전담 지정 의료기관이 아니라 동네 병·의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은 계속 진행된다. 중수본은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코로나 진료·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진단 체계를 개편하고 확진자 외래 진료가 가능한 민간 의료기관 수와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