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에 대해 '고민'이 많은 청년 페미니스트들이 모였다. 페활량(페미니스트 활동가랑 정책제안)은 청년 의제를 중심으로 성평등 관점의 정책 제안을 하는 모임이다. 2021년에는 일자리, 청년참여, 마음건강 분야 서울시 청년정책을 성평등 관점으로 분석하고 정책제안을 하는 젠더거버넌스 활동에 참여했다. 올해도 역시 정책제안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있다. 

지난 3월 페활량은 서울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10대-30대를 대상으로 '서울시장이 해결해주었으면 하는 고민'에 대해 물었다. 어떤 이슈가 이번 선거에서 주요하게 다뤄졌으면 하는지 파악하고, 이후 정책 분석 및 제안 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함이었다.

이 설문조사에서 총 29명의 청소년·청년이 응답하였으며, 주된 고민으로 주거, 성평등 및 인권, 일자리, 기후위기 등이 언급되었다. 이에 페활량은 앞서 언급된 네 가지 이슈(주거, 성평등 및 인권, 일자리, 기후위기)를 중심으로 서울시장 후보 공약을 점검하였다. 분석한 내용은 순차적으로 페활량 티스토리(https://femi-governance.tistory.com)에 게시될 예정이다.

6·1 지방선거 후보자 5대 공약이 발표된 지 얼마되지 않은 22일 오전, 페활량 활동가 네 명(강규빈, 도경, 박혜리, 배지은)이 모였다. 지방선거 공약분석 및 정책제안을 하며 어떠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서울시장 선거에 나타난 성평등공약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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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서 느낀점은?

지은 : "후보자 5대 공약이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드디어 업로드 되었다. 서울시장 후보 중 4번 신지혜 후보(기본소득당)가 공약을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준다고 느꼈다."

도경 : "비슷하게 느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 모를 때가 많았는데, 목표치가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서 좋았다. 공약의 개념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설명해주어서 좋았다. 다른 후보는 '어떤 서울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어서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 연결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 신지혜 후보 공약설명 방식을 다른 후보들이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했다."

지은 : "지방선거 전체적으로 공약이 잘 보이지 않았다. 공약을 찾아봐도 잘 나오지 않는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관심 있는 우리가 찾아도 이렇게 찾기 어려우면, 바쁜 시민이나 관심이 적은 시민의 경우는 공약을 찾아보고 투표하기 더 어렵겠다고 느꼈다. 선거운동을 많이 하는데 공약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을 수 없고, 뽑아달라는 이야기뿐이다. 어떤 지점을 보고 뽑아달라고 홍보하는지 모르겠다."

혜리 : "지방선거는 삶과 더 밀접한, 밀접해야 하는 선거인데, 많은 사람들이 누가 뽑히든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느낀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재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부동산 관련 내용이 선거의 중요한 키포인트로 다뤄져서 더 그런 것 같다. 그것이 중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 그 지역에서 돈을 많이 벌게 될 사람은 극소수이고, 개발이나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그 지역에서 쫓겨나게 될 사람도 많을 텐데. 서울시장 역할이 특정한 사람들의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는 것이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것 말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야 하는데도, 그 이외의 것들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많이 어필되지 않는다."

규빈 : "서울시장 후보 공약을 본 첫인상은 '전반적으로 정말 표가 되는 공약만 내세운다'는 점이었다. 물론 후보에게 표심이란 무시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준일 수도 있겠으나, 자꾸 그래서 소수가 더 극단적인 소수화가 되는 것 같아서 아쉽다. 또한 공보물에서 비전과 구체적인 공약 내용보다 타 후보에 대한 비방이 여전히 비치는 점, 수많은 선거 홍보 문자 속에서 난무하는 "쟤보단 내가 낫다" 식의 문구를 접했을 때 과연 현실의 대안이 이 후보일 수 있을까 답답해졌다."

- 지방선거 분석활동을 한 이유는? 분석하며 느낀 점은?

지은 : "우리가 이번에 특별히 서울시장 선거/지방선거를 청년 페미니스트의 관점으로 보는 활동을 하였다. 청년은 건물주가 아닌 경우가 많다.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 공약을 찾아보면 '이번 선거가 부동산 정책이 관건이다'는 기사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청년은 특히 이 선거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느끼기 어렵다고 여겨졌다. 이번에 주거정책 분석을 담당했는데, 양당의 공약이 다소 비슷하게 보였다. 둘 다 개발의 관점에서 주거공약을 풀고 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일단 개발을 해서 임대아파트를 시민에게 공급하겠다는 공약이 대부분이다. 공약의 차별성이 느껴지지 않아 아쉬웠다. 그리고 '시민에게 공급되는 주거의 질은 어떠할지?',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지?' 의문이 들었다. 청년 비혼 여성인 나의 자리는 있을까? 나에게 주어지는 공간은 몇 평의 공간일까?"

도경 : "분석하면서 기후위기가 이슈로서 다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공약을 살펴보았을 때는 굉장히 아쉬웠다.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렇지만 사실 그건 이전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선거판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항상 아쉬움이 있다. 괜찮은 공약을 가진 후보는 정말 소수다. '우리에게 왜 더 나은 선택지가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지은 :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게 된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면 3월에 대통령선거가 있었다. 그 선거가 너무 여성혐오선거, 뿐만 아니라 장애인, 성소수자 등 모든 소수자혐오를 파는 선거였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작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도 페미니즘OUT을 내걸며 한 백래시 선거였다. 표를 구하기 위해 여성혐오나 백래시가 계속 나오는 것이 화가 났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조금이라도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를 바라기에 이번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혜리 : "서울시장의 역할을 내가 나에게 설명하고 싶기도 했고, 친구들에게 설명하고 싶기도 해서 이번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다는 것을 잘 드러내고자 '서울시장이 해결해주었으면 하는 나의 고민'으로 주제를 잡고 조사 및 분석을 하였다.

규빈 : "소수자 혐오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특히 장애인 이동권 및 권리예산투쟁 이슈가 있었다. '서울시장 후보들은 소수자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질까?', '어떤 해결책을 마련했을까?' 궁금한 마음으로 분석을 시작했다. 결론은 여전히 잘 모르겠다. 서울은 여전히 더욱 뚝딱댈 것이고, 교통이 빠르게 돌아갈 것이고, 다양한 일자리와 주거가 쏟아지는 '멋진 서울'이 될 예정이지만 '그래서 나는, 내 주변의 친구들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서울에 사는 비서울사람이 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만 남아 회의감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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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장 후보자 성평등 공약 들여다보니 어떤가.

지은 : "일단 송영길 후보 5대 공약 중에는 4번에 '약자에게 기회의 길 – 청년·여성이 행복한 도시 서울'로 성평등 공약이 들어가 있다. 그래도 5대 공약 중 포함이 되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런데 내용이 썩 만족스럽지는 않다." 

도경 : "송영길 후보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성정책을 말할 때 돌봄, 성폭력/성희롱 두 개만 언급된다. 거기에 하나 더한다고 하면 채용성차별 정도에서 끝난다. 성평등 공약이 아직 구식 프레임에 갇혀있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성평등 공약이 없는 후보도 있다. 왜 이 틀이 변하지 않을까? 왜 이 이야기만 계속될까? 물론 이 의제도 중요하지만, 성평등이라는 큰 의제에서 이슈를 따로 떼어 부분적인 것만 가져오는 것 같다. 그렇게 다룰 때면 근본적인 이유, 구조적인 문제를 다루지 못해 아쉽다. 특히 송영길 후보는 돌봄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것이 대부분이다. 왜 성평등 공약에서 돌봄 공약만 유일할까? 내가 생각하는 성평등과 이 후보가 생각하는 성평등 사이에 간극이 멀다고 생각했다. 이 후보뿐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성평등 도시를 구현하겠다고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향이 나와 있지 않아 아쉬웠다."

지은 : "송영길 후보 공약 중 세부사항 중 그래도 '성희롱·성폭력 예방, 성평등 강화로 보다 안전한 서울 구현'이 있는데 구체적인 공약은 아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여성을 너무 피해자의 위치로만 가두는 정책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여성이 발언권을 가지고, 정책제안자가 되고,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도 포함되었으면 한다."

혜리 : "성평등 공약이라는 것이 성평등 공약을 이렇게 하겠다고 따로 떼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공약을 실현할 때 성평등한 관점을 가지고 실행되는 것도 중요하다. 젠더거버넌스 활동을 하며 여성정책이라고 직접적으로 명시된 사업만 본 게 아니라 모든 정책이 성평등한 관점을 가지고 실행되는지 분석했다. 예를 들면 어떤 사업들의 경우 성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여성만, 혹은 남성만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보통은 참여 시간대, 홍보방안, 사업의 목적 등이 이렇게 편향된 결과를 만들어냈다. 모두가 정책의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평등 관점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선거에서는 청년 일자리 공약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특히 창업지원도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다. 이런 정책을 실행할 때 여성 창업가가 어떻게 배제될지 고려해야 한다. 창업지원 대상의 성비 불균형에 대해서 '여성 지원자가 적어서 그렇다' 혹은 '공정한 심사를 통해 뽑았기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데, 사실 공정하지 않아서 여성 지원자가 적고 합격자가 적은 경우가 많다. 심사단에는 여성 비율이 있는지, 출산하고 아이를 키우는 여성에 대해 심사과정에 불이익은 없었는지도 중요하다.

실제 작년에 젠더거버넌스 활동을 하며 자치구 창업지원사업을 분석했는데, 면접과정에서 '앞으로 애를 낳을 텐데 창업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모든 정책에서 이런 성차별적인 관점이나 은연중에 편견이 반영되지 않았는지 주의깊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성평등 공약을 따로 분리해서 특정한 것들만 성평등 공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은 : "오세훈 후보 공약을 보면, 여기는 그냥 여성, 성평등 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 아예 없다. 5대 공약에도 없고, 세부공약에도 없다. 쓱싹 지워졌다. 더 할 말이 없다. 만약 오세훈 후보가 다시 서울시장이 된다면 제발 기본적인 성평등 감수성부터 탑재했으면 좋겠다."

지은 : "권수정 후보 공약 중에 서울형 생활동반자 인증제 공약이 있어서 좋았다. 그런데 서울 안에서만 인증된다면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 궁금했다. 신지혜 후보는 아예 5대 공약 중 두 가지 카테고리가 성평등이었다."

도경 : "신지혜 후보가 기존에 성평등 공약이라고 여겨지는 돌봄/성폭력/채용성차별도 포함하고 그 외에도 더 확장된 성평등 공약을 내서 좋았다.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좋았다. 미프진 공약도 있고. 기존의 프레임을 벗어났다고 느꼈다. 이런 공약을 서울시장선거에서 볼 수 있어 기뻤다."

규빈 : "성평등을 이야기할 때 여성을 '약자'로만 가두어 바라보는 부분이 아쉬웠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평등은 관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모든 일상 속에, 모든 공약 속에 '사람'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평등'도 따라 붙는 것 아닐까. 그런데 성평등 이슈를 이야기할 때 여성에게만 국한된 이슈처럼 작게 여겨지는 공약이 많다. 돌봄 이슈를 이야기할 때에도 사회가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모두가 돌봄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실제 정책은 주로 '직장맘' 지원으로만 연결된다. 성차별을 해소하기위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단순히 물품만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덮어두는 식이다. 이러한 미봉책은 성평등 정책뿐 아니라 다른 소수자 관련 정책도 마찬가지다. 이런 부분을 이마저도 없는 것보다 낫다고 해야 하는지, 없느니만 못하다고 해야 하는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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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장에게 바라는 점은?
혜리 :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특히 젠더거버넌스처럼 직접적인 정책제안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경우 정치가 나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고 지내기가 쉽다. 학교에서 중요하게 배우지도 않고,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지도 않는다. 정치에서 배제되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권리이자 의무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나 또한 정치나 정책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 젠더거버넌스를 하면서 정치와 정책이 내 삶과 굉장히 밀접하다고, 어려운 게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거버넌스를 비롯해서 시민참여활동이 서울시에서 더 많이 보장되고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잘 운영되고 있었던 청년정책네트워크라든지, 주민자치회 등이 더 잘 보장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최근들어 페미니스트들은 세상이 너무 느리게 바뀌는 것 같아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정책과 정치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힘을 더 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에게 더 많은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지은 : "이번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들 모두 성평등 관점이라도 가졌으면 좋겠다. 언급되었듯이 성평등 정책/여성정책이 따로 떨어져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정책을 집행할 때 기본이 되어야하는 관점이다. 여성, 남성 똑같이 기계적으로 맞추는 기계적인 '양'성평등, 이성애 결혼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저출생 정책이 아니라 정말 성평등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했으면 좋겠다.

이번 선거 과정에도 다양한 당에서 젠더폭력이슈가 나오고 있다. 정말 여성을 동등한 시민으로, 같은 인간으로 보고 있는지 의심이 생긴다.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존중을 가졌으면 좋겠다. 또한 인식을 키울 수 있는 성평등 교육도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울시에도 시민들이 참여하는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다양한 성별, 다양한 연령,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도경 : "나를 포함한 유권자들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선택지가 있으면 좋겠다. 이 정책과 공약에서 배제된 사람이 아직도 너무 많다. 배제된 이들을 고려하는 후보들이 더 나왔으면 좋겠다."

규빈 : "우리의 목소리를 소수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후보자들이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우리의 눈치도 보았으면 한다. 나는 절대 무시해도 좋은, 영향력 없는 소수가 아니다.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의 한 표도 표심을 생각할 때 고려했으면 좋겠다. 또한 문제를 복잡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어떠한 면에서 소수자성이 있지만, 모든 면에서 소수자는 아니기도 하다. 서울시장 후보로서 바라보아야 할 서울의 문제는 일면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 표심을 쌓으려는 공약도, 서울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공약도 보다 촘촘히 쌓았으면 한다. "교육이 불평등하니? 유명강사 인강 저소득층도 무료로 뿌려줄게", "이동이 어렵니? 대중교통 무료로 타게 해줄게" 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단순한 해법으로는 누구도 설득하기 힘들다는 점을 빨리 아셨으면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성평등 서울을 만들겠다는 이도 있었고, 성평등을 의제로 내세우지 않은 후보도 있었지만, 그 마음이 페활량의 활동가들과 같은 마음인지 의문이 남았다. 갈 길은 구만리인데 아직 신발도 신지 않은 것 같다. 기대하고 속고 기대하고 속고, 심지어 기대조차 되지 않으려하는, 이 감정의 소용돌이 안에서 우리를 구제해줄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한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