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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 실패가 '윤석열 정부 외교전 실패'의 결과라고 12일 비판하며, 이사국 탈락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외면' 탓이라고 말하는 여권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국은 지난 11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치러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아시아 국가 8개국 가운데 5위 (123표)를 차지하며 연임에 실패했다. 상위 4개국 안에만 들어가면 이사국 연임이 가능했지만, 방글라데시(160표), 몰디브(154표), 베트남(145표), 키르기스스탄(126표)에 밀렸다.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이 낙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6년 초대 이사국으로 진출해, 2006년~2008년, 2009년~2011년, 2013년~2015년, 2016년~2018년, 2020~2022년 등 3회 이상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줄곧 이사국 지위를 유지해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거짓말 대책위원회'는 12일 낸 성명서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전 실패로 우리나라가 유엔 인권위원회 이사국 연임에 실패했다"라며 "잇따른 외교참사를 빚은 윤 정부의 외교 미숙으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다시 한 번 추락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 정부 출범 몇 달 만에 UN총회 참석 관련 현지 일정 중, 욕설 발언으로 전 세계의 부끄러운 이목을 받아야 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무능과 불성실을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전 정권 탓만 하는 모습을 보니 한숨만 나온다"라고 짚었다.

"욕설 발언으로 주목받더니... 외교 실패, 연임 실패로 이어져" 

이어 "선출된 방글라데시, 몰디브, 베트남은 바로 한 달 전인 9월 29일 유엔 사무총장이 연례보고서에서 유엔의 인권활동에 협력하는 자들을 보복하는 국가로 지목한 42개국에 포함된 나라다. 키르기스스탄은 납치혼등 여성에 대한 폭력적인 전통문화가 존재한다"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이는 국가의 인권 상황이 아닌, '윤 정부의 외교 실패'가 이사국 연임 실패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대책위는 "국제 외교전에서 가장 좋은 선거운동 무대는 대통령의 정상외교와 외교부 장관의 고위급 회담이다. 유엔총회, 나토 정상회의 등 다자외교 무대에서 대통령과 외교부 수장이 투표권을 갖고 상대국을 설득하는 물밑 외교전을 펼쳐야 한다"라며 "이사국 탈락이라는 충격적 결과는, 이러한 정상외교가 통하지 않았거나 없었다는 방증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미숙한 외교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대한민국 위상의 추락으로 이어진다"라며 "윤 정부의 외교 무능이 참사,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격 추락으로 이어지는 참상을 국민이 어디까지 참고 견뎌야 하나"라고 강조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12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간보고 상임위간사단연석회의'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방글라데시, 몰디브, 베트남 등에 (한국이) 밀려 충격적으로 낙선하는 또 하나의 외교참사가 발생했다"라며 "이런 가운데 다음 달로 다가온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APCE(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어떤 실수와 굴욕이 있을지 국민들은 벌써부터 불안하다"라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