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건설을 조건부 승인한 가운데,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지리산 케이블카 건설 추진 의사를 내비췄다.
박완수 도지사는 2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리산 케이블카를 본격 추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과거 지리산 권역 지자체는 여러 차례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했지만 환경부가 부동의 해왔다. 경남 산청·하동·함양군, 전남 구례군, 전북 남원시가 개별 추진하면서 경쟁이 일어났고, 환경단체는 케이블카 반대를 계속 외쳐왔다. 지리산은 국립공원이어서 개발 여부는 환경부가 결정한다.
관련 질의를 받은 박 도지사는 "지난 정부까지 환경규제가 엄격했다. 새 정부는 규제 완화를 해서 성장 동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얼마 전에 대통령 주재로 열린 광역시장·도지사회의에서도 케이블카에 대한 환경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논의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스, 스위스 등 선진국의 경우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환경 보존과 관광객 유치의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케이블카를 설치한다고 해서 환경 파괴로 볼 수 없다"며 "환경부가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라 본다. 시장·도지사회의 때 전남·북도지사와 공동 노력을 제의했고 동의를 했다. 경남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과거 자료를 참고해 중앙정부에 다시 설치 건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생각 변함 없다" 필요성 강조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현안들이 거론됐다. 진행이 더딘 진해웅동 개발사업에 대해 박 지사는 "감사원, 경남도, 창원시 감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책임있는 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앞으로 경남도와 창원시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창원시가 동의한다면,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한 기관이 맡아서 진행하는 게 맞다. 마산로봇랜드와 웅동개발사업도 그렇다. 합의가 안되면 행정협의체를 만들어서 독립된 기구에서 맡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영종·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기로 했지만 같은 민자로 건설된 거가대교와 마창대교는 아직 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 박 지사는 "영종·인천대교는 고속도로로 관리 책임이 정부에 있고, 마창대교와 거가대교는 그렇지 않고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관련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고속도로화하거나 사업재구조화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에과 관련해선 "처음에 생각에 변함이 없다. 행정통합을 하면 물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행정통합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가 2030년 엑스포 유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오는 4월 7일 실사단 방문을 하고 나면 더 적극 실무 협의를 할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 두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압도적 찬성이 있다면 통합추진기구를 발족시킬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도민들의 통합 기대가 크다. 다수가 통합을 원한다면 가는 게 맞다. 중요한 건 도민의 뜻이다. 대다수가 동의한다면 적극 할 생각이다"라며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많다고 하더라도 반대와 비슷하게 나오면 힘있게 하기 어렵다. 2/3가량 찬성이면 추진할 수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인구소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실제로 절박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앞으로 5년이 지나면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 본다. 학령인구가 주는 것은 당연하다. 기업체 대표를 만나면 일자리 절벽이 아니라 노동절벽이라고 난리다. 사람을 못 구해서 공장을 멈추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산업 현장에 큰 사태가 일어난다"고 우려했다.
그는 "갑자기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투자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거주하는 도민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며 "부족한 산업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력지원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인구 감소는 출산장려금으로 해결 될 문제가 아니고, 정치권과 정부가 심각하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지역 의료 문제에 대해, 박 지사는 "심각한 상태다. 의료인력과 시설이 부족하다"며 "지금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할 것이라 본다. 의과대학 증원 의지가 강하다. 조만간 그 부분 계획이 발표될 것이라 본다. 경남도는 의과대학 신설을 위해 계속 노력해 왔다"고 했다.
이어 "공공의과대학을 만들어 일정 기간 농촌에 근무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추진에 대해서는 "현재 창원국가산단은 50년이 됐다. 변모해야 한다. 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원전산업 생태계 회복과 방위산업에 기대가 높다"며 "새 국가산단 지정이 두 세 곳 거론되고 있는데, 창원이 포함될 것이라 본다. 창원에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지정될 것으로 기대가 높다"고 말했다.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에 대해 합천·창녕·거창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주민 동의를 전제로 추진되고 있기에 지켜져야 한다"며 "주민들은 과거 사례를 갖고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한다. 주민들이 소극적으로 반대하고 빠질 게 아니라 적극 의견을 개진하는 게 맞다. 환경부가 주민 의견 수렴에 소홀해서는 안된다. 경남도가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남도에서도 기대를 갖고 있다"며 "국가는 무역수지 적자로 인데 경남은 흑자다. 3월 경제전망지수를 보니 기업들도 호전 기대를 하고 있다. 경남에서 경제활성화를 우선적으로 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