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가 '청년 다시, 봄' 월례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 김동규
지난 5월 31일,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아래 광주 청년넷)가 광주청년센터에서 '청년 다시, 봄' 5월 이야기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월례포럼을 진행했다.
광주 청년넷은 광주지역 청년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목소리 내는 광주의 민간 청년단체로, 지난 2016년부터 청년정책 관련 현안대응 사업, 캠페인 사업, 강연 사업, 의견수렴, 거버넌스 활동 등을 이어오고 있다. 광주 청년넷이 진행하는 청년 다시, 봄 월례포럼은 청년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동안 조명되지 않았던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포럼이다.
광주 청년넷 측은 "최근 정부가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면서, 주로 기초연금 인상과 국민연금 부담·급여체계 개선을 목표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올해 첫 포럼 주제로 국민연금을 선정했다. 연사로는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대표를 초청했다"고 밝혔다.
강연에 나선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연금이자 공적연금제도로써 매월 급여 지급 시 월급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한 후, 수급권을 획득한 시점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급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사적연금 상품과 달리 실질 가치를 보장해 준다. 수급권자가 월 100만 원을 받아야 하면, 미래에 미래가치로 100만 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준다"며 "과거 소득을 미래가치에 맞춰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세대 간 연대가 이뤄지기도 한다"고 했다.
문유진 대표는 "최근 청년들의 사적연금 가입율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며 "이는 기금 소진에 대한 공포와 맞물려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1988년에 출범한 신생 연금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아직 공적연금을 체감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 이 때문에 기금 고갈로 연금을 못 받게 될까 우려하거나, 보험료 폭탄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소득의 40%를 대체해 주기로 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40%를 대체해 준다. 현재 한국의 GDP(국내 총생산) 대비 공적연금 지출은 약 6%가량이다. 그러나 지난 2019년 당시 유럽 국가들의 평균적인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은 11.6%였다"며 "만약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에 소진돼 한국이 공적연금에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한다고 고려해 봐도, 이는 2010년대 후반에 유럽 국가들이 지출한 재정 지출 비율과 비슷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국민연금이라는 제도의 목표는 '노인이 된 시민들이 존엄하지 못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돼야 한다"며 "한국은 시민들의 노후라는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대해, 개인들이 혼자서 해결책을 고민하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대안을 모색하고, 공동체가 함께 책임질 부분은 책임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시행하고 있는 현행 크레딧 제도에 대한 제언도 있었다. 문 대표는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 출산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아이는 첫째 아이부터 출산해야 한다"며 "일부 국가에서는 첫째 아이를 낳으면 연금 가입 기간을 4년까지 인정해 주고 있다. 이는 출산으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다. 한국도 이 같은 사례를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의 국민연금은 약 2년간의 군복무를 마친 남성들에게도 6개월가량의 크레딧만 주고 있다"며 "가고 싶어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노후 대비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할 것 같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장해 줘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