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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관련 입장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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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즉사 사즉생' 정신으로 우크라이나 안보를 지킬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정신으로 우리나라 안보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제1임무'입니다."

국회 국방위·외교통일위·정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29명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비판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 시각)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 안보 지원 ▲ 인도 지원 ▲ 재건 지원 등 세 분야에 대한 양국 협력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며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지난해 방탄복, 헬멧과 같은 군수물자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더 큰 규모로 군수물자를 지원해나갈 것"이라고도 공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폭우피해로 인한) 재난에는 보이지 않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로 가 우리 안보를 위기로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함께 결연히 싸우겠다는 말은 곧 러시아는 적대국이라는 말과 다름없다"며 "러시아에 사는 우리 교민 16만 명과 160여 개 우리 기업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어떤 품목을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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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대통령 관저인 마린스키궁에서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202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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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무엇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지원 '내용'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 안보 지원 ▲ 인도 지원 ▲ 재건 지원을 언급했다. 인도적 지원은 작년 1억 불에 이어 올해는 1억 5천만 불이라고 밝혔지만 안보 지원, 즉 군사 지원은 이번에도 '밀실'의 영역으로 남겨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것인지, 어떤 품목을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북한 위협에 대비해 비축해야 할 155mm탄은 우리 군도 부족한 실정인데 우리의 이 포탄이 해외로 반출되고 있다는 내·외신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진입하는 등 최근 동해상에서 직접적인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지원 문제가 한반도 긴장 상황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또 "러시아가 북한에 고도화된 무기기술을 전수하고 첨단무기를 제공할 염려도 있다"며 "실제로 지난 4월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연방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이 '북한에 최신 무기를 제공한다면 한국 국민들이 뭐라고 말할지 궁금하다'고 경고장을 날렸다"고 꼬집었다.

정보위 소속 김의겸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중·러 합동 군사훈련을 공해상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지금까지는 중국과 러시아의 총구가 태평양을 바라보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그 총구가 우리나라로 향하지 말라는 법이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국방위 소속 김병주 의원은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는 한국의 재건사업 참여를 위해서'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에 "사실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할 만큼 했다. 인도적 지원은 1억 불을 했고 군사지원 분야에서도 비살상 분야인 헬멧이나 전투복을 계속해서 지원했다. 그 (지원) 수준이 적절해서 전쟁 끝나고 재건사업에 참여할 여건이 된다"고 반박했다.

정부 측 "살상무기 지원 않는다는 방침 변화 없어"

한편,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은 살상무기 지원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 변화는 없다"고 답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도 같은 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한 인터뷰에서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특히 야권의 한·러 관계 악화 우려에 "러시아가 상당히 경계하는 새로운 (살상 무기 지원) 분야가 추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볼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