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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은 5가지 법률 위반했다며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은 5가지 법률 위반했다며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5가지 거짓 해명에 대한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면 공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자료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원 장관은 지난 23일 "고속도로 사업이 더 이상 소모적인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국민들로부터 직접 검증을 받겠다"라며 "괴담과 거짓선동에 흔들리거나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지만 정치권 공방은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이다. 그러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장관의 해명이 '거짓'이라며 도리어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거세게 맞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그 전초전이 벌써부터 벌어지고 있다.
 
"'없다'던 국토부 자료, 여론전 위해 부랴부랴 공개"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핵심은 도대체 누가?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노선 종점을 바꾸려했냐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 실무자들이 국토위 야당 간사의원실 및 몇몇 의원실에 자료제출 없이 열람케만 한 핵심자료 일부와 어제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1차 분석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드러난 국토부의 거짓 해명 의혹" 다섯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국토부와 용역사가 양평군이 2022년 7월 제안한 3가지 노선에 대해 취사선택적 분석을 했다는 의혹 ▲ 원안 노선에 강하IC를 설치하면 L자로 꺾인다는 주장도 최근 의혹이 불거지면서 급조했다고 국토부 관계자가 사실상 시인 ▲ 용역 보고서에는 서울-춘천 고속도로 연결을 암시하는 내용도 포함 ▲ 원안 대비 대안의 사업비가 약 3천억원 증가한다는 의견도 제시 ▲ 국회의 자료 요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던 자료들이 하루아침에 생겨났다 등이다.
 
이들은 "분석한 자료에는 양평군이 제안한 양서면 종점안+강하IC설치 노선에 대한 분석이 어디에도 없었다. 물론 양평군이 제안한 3안 노선, 중간을 가로지르는 노선에 대한 분석도 어디에도 없었다"라며 "용역사는 양평군이 제안한 3가지 노선 중에 사실상 강상면 종점 노선만 선택적으로 분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대통령 처가 땅 인근 종점으로의 변경 결론을 만들어 놓고, 이후 과정은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혹을 더 해주는 것"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열람한 자료에 양평군이 제안한 대안 중 하나인 원안+강하IC설치 노선에 대한 분석 자체가 없는데 'L자 노선도'는 어디에 있냐는 질문에 국토부 실무자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급조된 자료라고 시인했다"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 국토부는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회의 핵심자료 요청에 다수의 자료가 없다거나 작성 자체가 되지 않았다고 답변해왔다"라며 그 중에서도 "용역사가 양평군, 하남시 등 관계기관의 요청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한 조치계획서"를 지목했다.
 
"국토부는 용역사의 작성 자체를 부인해왔다. 심지어 지난 목요일 국토부 실무자들이 야당 간사실에 설명을 왔을 때도 강하게 공개 요청을 했지만,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변했었다"라며 "그런데 어제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에 이 조치계획서가 버젓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지적이었다.
 
결국 "더 이상 숨겼다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우린 다 공개했다'는 여론전이라도 하기 위해 부랴부랴 공개한 것 아닌가?"라며 "원희룡 장관은 앞에서만 당당한 척, 투명한 척 대국민 쇼는 그만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가 제기한 거짓 해명 의혹에 대해 답하시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행태가 지속될 경우, 국정조사를 넘어 더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라고도 덧붙였다.
 
"민주당, 억지 프레임에서 나와라... 근거 없는 가짜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된 55개의 사업 자료를 포함해, 7년간의 자료가 모두 공개됐다"라며 "대체 이보다 더 어떻게 증명해야 민주당은 거짓선동을 중단하겠는가. 민주당은 그간 한 번이라도 본인들을 향한 의혹에 대해 이렇게 투명하게 밝힌 적 있었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게다가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이미 21년도 문재인 정부의 검토보고서에 종점 '대안'의 필요성이 적시돼 있었다 하니, 지금 와서 대안노선에 대해 거짓 의혹으로 현 정부를 공격하는 민주당은 그야말로 내로남불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십여 년간 진행되어온 양평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민주당의 선동 괴담으로 하루아침에 중단됐다. 언제까지 민주당의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국력이 소모돼야 하는가"라며 "민주당은 이제 그만 억지 프레임에서 나오시라"라고 요구했다.
 
그는 "국토부가 모든 자료를 남김없이 공개한 만큼, 더이상 근거 없는 가짜뉴스로 사실을 왜곡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며 "객관적 진실 앞에 민주당이 할 일은, 양평 주민들과 국민들께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것뿐"이라고 맞섰다.

#원희룡#국토교통부#서울양평고속도로#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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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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