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일환으로 김철민· 유기홍 등 여러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 윤종은
서울 서초구 S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침해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일환으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김철민·유기홍 등 여러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했다.
고요한 해원초등학교 교사는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한 해결책 다각화'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교사는 생활지도 범위가 점점 좁아지고 아동학대 처벌 사례를 무서워하게 되면서 점점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2021년에 발표된 아동학대 통계에서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는 부모·친인척에 의한 발생 건수가 31,486건 (87.7%)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데 반해 교원에 의한 발생 건수는 1,229건 (3.5%)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형사 처분의 결과, 기소율은 평균 1.48%에 불과해 아동학대처벌법이 학교 현장에서 오용 및 남용 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제공한 교권침해 피해 교원 상담건수는 2006년부터 10년 사이 179건에서 488건으로 약 2배 가량 급증했다. 이후 2021년에는 1만3621건의 기록으로, 교권침해 피해 상담 건수는 계속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고요한 교사는 교육부가 교사의 교육권을 법률적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들며 "현재 국회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성립된 청원들, 즉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학생 폭언, 폭행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와 법 제정, 학교폭력법 개정 및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 교사가 법적 공방에 휘말리기 전 진위를 점검하는 시스템 요구에 대한 청원 등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교실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교육환경을 기대하기 어려운 곳이 되었다"며 "비정상적인 교육환경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교육권 침해에도 크게 바뀌지 않는 사회 구조적 문제는 반드시 교육주체와 국민들의 논의를 통해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교육현장의 의견 수렴 필요
이어진 토론에서 한국교총 김동석 교권본부장은 "교권 침해와 교실 붕괴, 드러난 사건은 보이는 수치보다 훨씬 심각하다. 교권 보호와 생존권 보장 요구의 외침에 사회와 국회, 정부가 답해야 한다!"라며 교총 차원의 '5대 교권 정책 및 25대 과제'를 제안했다.
박소영 전국초등교사노조 정책국장은 "기필코 교권회복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대로 된 장치가 필요하다"며 "생기부 기록보다 중요한 건 교사의 평가권 보장이다"고 주장했다.
박성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최근 14,450명의 교사가 참여하여 실시된 설문조사를 결과를 인용하면서 악성 민원 근절,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교권 침해 학교장책임제 실현의 3대 과제와 이를 위한 13개 대책안을 제시했다.
(사)좋은교사운동 현승호 공동대표는 "교사의 죽음을 막기위해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고, 실천교육교사모임 현운석 교권팀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아래 학폭법) 정비와 아동학대처벌법 개선을 요구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이 발언하고 있다. ⓒ 윤종은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 남재식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는 "7월 24일에 교직 3단체와 협의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3가지 긴급 추진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법안 개정,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화가 필요하다" 밝혔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교육부의 교육활동 보호 추진과 관련 재정 부족, 의견 수렴 불충분, 형식적 지원체계 등의 비판에 대해 "아동학대법 개정 추진과 함께 교원의 학생지도 방법이 8월말까지 고시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교육계와 교육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김철민 국회의원은 "존경의 대상인 스승과 가르침의 대상인 학생의 인권 모두가 중요하다. 한국 교육의 백년대계 차원에서 교육 현장의 혼란에 대한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기홍 국회의원도 "교육현장의 문제가 심각한 만큼 정쟁 대신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도적으로 입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김철민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 윤종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유기홍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 윤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