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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남소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LH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아파트, 이른바 '순살아파트'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에 "국민안전과 직결된 중대 사안이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남 탓할 문제는 더욱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서 처리되지 않은 관련 법안 처리 및 LH에 대한 전면적 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LH의 철근 빼기 아파트 문제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실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여당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논란이 된 아파트 단지들의 시공·설계 등이 문재인 정부 시기 이뤄졌다'며 전임 정부 탓을 하고 나선 것을 비판한 것이다.

참고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가 드러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파트 철근 누락사태까지 터진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주택 건설 사업 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해 보지 않을 수 없다"며 "필요하면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고 대통령실 정책 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었다(관련 기사 : '순살아파트' 논란 터지자, 문재인 정부 저격하는 국힘 https://omn.kr/251b4 ).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하지 말고 입주민 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속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것.

이에 대해 그는 "정부는 책임 있게 입주민 불안을 해소하는 일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안전을 지키는 모든 문제, 특히 철근 빼기 아파트 문제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정부에 촉구한다. 행정력을 총동원해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안전 진단도 신속히 진행해서 입주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반드시 이 과정에서의 불법·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감사와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이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철저히 대처할 것임을 다시 약속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국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도 있다. 먼저 광주·인천 붕괴사고 이후에도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 강화와 건설감리업체의 안전책임강화 등의 법안들이 국회서 잠자고 있다. 신속히 처리할 것을 여당에 제안한다"고도 밝혔다. 특히 "LH에 전면적인 개혁도 필요하다"라며 "LH는 2021년 부동산투기 사태 이후에도 변하지 못했다. 국회가 이번만큼은 책임지고 (LH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정부가 9월 말까지 (철근 누락 관련) 민간아파트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서류 중심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면서 "민주당도 국회 국토위원회를 중심으로 이 이슈를 챙길 수 있는 전담 의원이나 기구를 만들어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전날(2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전 정부 주택정책 관련 국정조사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도 지금은 국정조사가 아니라 자체 TF를 통해서 조사에 나선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시공이나 감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 LH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수 있고 행정부에서도 조사를 할 수 있다.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로 해결하면 되지 국정조사로 해결할 수 있는 이슈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광온#순살아파트#LH 철근 누락#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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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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