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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가 17일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과 사회복지사협회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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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과 관련, 사회복지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기요양기본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200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오는 2027년 145만 명까지의 장기요양서비스 강화와 지속가능한 제도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그런데 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에 노인 요양시설의 조건부 민간 임대를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정 지역 및 일정 규모 비영리법인에게 조건부로 노인요양시설을 임대한다는 정부 방침에 사회복지계는 "요양시설 임대는 돌봄 시장화의 발판"이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전면 재검토까지 요구하는 판국이다.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구체성과 방향성 불분명"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아래 돌봄공공연대)는 29일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전면 재검토와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장기요양제도는 사실상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는 국민들의 돌봄에 대해 절박한 상황에 대한 인식도, 제도의 파행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도 찾아볼 수 없다. 계획의 구체성, 방향성이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요양시설의 임차 허용 검토를 공식화하는 것은 재가요양의 혼란을 요양시설로 확산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도다. 요양 분야에 금융자본의 유입을 허용했던 미국의 경우 이들 기관의 사망율이 더 높고, 영국은 무책임한 시설운영으로 파산사태가 일어나기까지 했다"며 복지부를 향해 "현재 계획을 모두 폐기하고 국민의 인간다운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계획을 다시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현재 정부위원회(장기요양위원회)에 양대노총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데 장기요양 제도와 수가를 결정하고 시민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데 양대노총이 참여,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공공성 강화가 아닌 돌봄의 시장화 담긴 계획 반대"

박 부위원장은 또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당사자의 의견 수렴이 미흡할뿐 아니라 금융자본의 진입으로 장기요양의 시장화를 불러올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이 포함된 것은 편파적이고 비민주적인 사회서비스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국장은 "그동안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민간화, 시장화가 얼마나 많은 국가 예산을 낭비했는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제3차장기요양기본계획에는 돌봄의 공공성 확보 방안이 아닌 돌봄의 시장화 방안이 담겨 있다"고 비판했다.

안 국장은 "정부가 보험료 징수와 재정 관리, 서비스 표준화와 공공성 확보 등 모든 영역에서 역할을 높이고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관리해야 한다. 또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가입자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150만 조합원이 조직된 한국노총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돌봄 시장화 포문 여는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 ▲ 공염불로 가득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 ▲ 장기요양위원회의 민주성을 확보할 것 등 세 가지 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2022년 12월 기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는 102만 명에 달한다.